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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적 ‘노란봉투법’, 대통령 재의권 행사는 당연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이지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과 척지고 국정 과제를 수행하려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1987년 이래 대통...
2023.12.01 11:45
[사설] 탄핵이 아니라 민생예산 처리가 먼저다
1년 내내 ‘탄핵’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더니, 한해 마지막달 첫날까지 여의도에서는 ‘이동관 탄핵’을 둘러싼 충돌음으로 요란했다. 충돌을 자처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를두고 1일 본회의에서의 ...
2023.12.01 11:44
[사설] 기준금리 7연속 동결...더 급해진 물가 잡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2·4·5·7·8·10월에 이은 7연속 동결이다.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와 수출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2023.11.30 11:13
[사설] 또 역대 최저 출산율...고만고만한 대책으론 반전 어렵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0.80명이던 것이 1년 새 0.10명이 감소한 것이다. 9월 출생아수도 1만명대로 떨어져 역대 가장 적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이 끝 모른 채 추락하는 모양새다. 혼인율도 자꾸 줄어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2023.11.30 11:12
[사설] 외국인 노동자 역대 최대, 부작용도 빈틈없이 점검해야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2021년 5만2000명이던 규모가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에서 내년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
2023.11.29 11:19
[사설] 부산엑스포 불발 아쉽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많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지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투표에서 부산은 총 165표 중 29표를 받는데 그쳤다. 반면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얻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지난해 6월 유치신청서 제출 이후 부산시...
2023.11.29 11:18
[사설] 野서도 징벌적 상속세 개편 목소리...전면 손볼 때 됐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선의원인 김병욱·황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 대한...
2023.11.28 11:14
[사설] 또 ‘밀실’로 간 예산안, 정치적 흥정 구태 계속 방치할건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부터 ‘소(小)소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가 또 ‘밀실’로 넘어간 것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구다.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단 3명이 결론을 내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구조다. 게다가 회의록도 남...
2023.11.28 11:14
[사설] 또 말 바꾼 행정망 먹통, 불안 해소할 근본대책 내놔야
정부가 56시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을 네트워크 연결장비인 라우터 포트 불량으로 결론냈다.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하드웨어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비 불량의 원인까진 알아내지 못했다. 고장이 났을 때 작동하는 현행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데 언제 또 장애가 발...
2023.11.27 11:04
[사설] 인요한 혁신위 한 달, 용두사미 우려 불식해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발족 한 달을 맞았다. 첫날부터 당에 쓴소리를 하며 주목받았지만 영남 중진·윤핵관 험지출마론 등이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급기야 일부 혁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조기 종료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혁...
2023.11.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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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