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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는 조건없는 사죄만이 개선의 시작임을 알아야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일 취임한지 불과 2주만이다. 금감원 19년 역사상 최단명 원장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2018-04-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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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사판 하도급식 공론화로 대입제도 개편하겠다니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이를 교육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마치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가 재하청 업체에 이를 다시 넘긴 뒤 공사...2018-04-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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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시장 특수성 최대한 반영한 환율 협상돼야올해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가 될 환율협상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과 연달아 면담한다. 여기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2018-04-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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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치 의혹없이 규명해야 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현정권 실세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근거없는 마녀 사냥’이라며 반박하지만 되레 의혹은 증폭되는 양상...2018-04-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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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통사는 원가공개 이후의 새 영업전략 고심할 때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이 담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이통 3사의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7년만에 나온 최종 결과다. 이에따라 원가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원가공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상당한 동...2018-04-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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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기식 원장 사퇴 논란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도 김 원장의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과거 김 원장이 몸 담았던 참여연대조차 ‘부적절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우군이어야 할 여권 내부에서조차 여...2018-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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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력 구조조정 없는 STX 자구안은 사상 초유의 실험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 노사의 자구계획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STX조선의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계획은 철회됐다. 또 무분별한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마련된 ‘수주 가이드라인’에 맞는 선박에 대해선 선수금환급보증(RG)도 발급되어 신규 수주 영업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STX조선이 단순한 경영정상화를 넘...2018-04-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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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입 전형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 고려할만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은 듯하다. 급기야 핵심 정책인 대학입시제도마저 민간 자문기구에 미루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부는 11일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시와 수시의 통합이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의 과제만 나열하고는 최종 결정은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기로 한...2018-04-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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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최악 고용한파…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참사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속된 정책미스가 불러온 참사다. 예상치 못했던 일도 아니다. 누누히 지적됐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이유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불과 11만2천명 증가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다. 실업률...2018-04-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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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생현안 산적한데 4월 국회도 허송하고 말건가4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도 여야는 기본적인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4당 원내대표를 불러 정상화를 꾀해 봤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장기 표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애초 국회 파행은 개헌투표 시기 논란과 방송법 개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2018-04-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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