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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옳고 절실하지만 공허해보이는 목표 ‘포용·회복·도약’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는 국가적 올해의 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은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만들자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다. 옳고도 절실한 일이다. 얼마나 바라는 일인가. 하지만 공허하다. 올해도 역시 최선...
2021.01.11 13:51
[일본 바로보기] ‘코로나19’가 바꾼 일본의 새해
일본 사람들은 대개 진자(신사)에서 새해를 맞는다. 다종교 성향의 일본인들이지만, 고유 종교인 신토(神道) 양식으로 신년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해 첫 진자 참배를 일컫는 ‘하츠모데(初詣)’는 연중 가장 중요한 전통 의식이다. 하츠모데가 진행되는 연초 3일간이 진자 입장에선 최대 특수 시즌이다. 새해가...
2021.01.08 11:29
[사설] 민주주의 짓밟은 트럼피즘 반면교사로 삼아야
미국 의회가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확정했다.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여겨져온 의회의 대통령 인증과정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동으로 피로 얼룩지고 말았다. 의회 인증 하루 전날까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에게 의회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트...
2021.01.08 11:28
[사설] 부동산 탈루 엄벌은 투기근절 넘어선 사회정의 차원
국세청이 7일 발표한 부동산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내용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발전한 추적 조사 방법이다. 잘 갖춰진 전산망이야 이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관련 정보들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점을 찾는 수준이 한층 발전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도 큰 몫을 했다. 불법을 걸러내는 그물이 한층 촘촘해...
2021.01.08 11:28
[사설] 3000 고지 오른 코스피, 실물경제와 동반이 과제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다. 출범 38년 만이다. 종가 기준은 아니지만 6일 장중 터치한 코스피 3000은 그동안 꿈의 숫자였다. 최근 5년간 1800~2200대에 머무른 ‘박스피’로 옴짝달싹 못 했던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다. 초저금리와 재정·통화 투입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 동학개미의 진격, 국내 기업의 실적 회복...
2021.01.07 11:46
[사설] 상속세 세율인하 근본대책으로 가업승계 길 터줘야
정부가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올해 7월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전반에대한 합리적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후...
2021.01.07 11:46
[사설] 이란 억류 선박 조기해결에 외교역량 총동원해야
이란 혁명수비대의 느닷없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 나포 소식은 많은 의문을 던진다.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탑승한 이 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주바일항에서 메탄올 등을 싣고 지난 3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중이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복적으로 환경 규제를 어긴 한국 선박을 페르시아...
2021.01.06 11:21
[사설] 집단불복에 헌법소원…자영업자 ‘방역 저항’ 이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자영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헬스장 300여곳이 영업을 강행하는, 이른바 ‘오픈 시위’에 들어갔고 동참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급기야 5일에는 호프집·PC방 등의 업주들이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
2021.01.06 11:21
[사설] ‘기업이 희망’ 다시 일깨운 재계 총수들의 신년사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원동력은 고비 때마다 위기와 한계를 돌파해낸 기업가정신에 있다. 올해는 특히 미증유의 코로나 쇼크 이후 누가 뛰어난 복원탄력성으로 세계 경제회복의 흐름에 올라탈지를 가름하는 원년이다. 하반기 이후 전개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심에 서려면 기업이 맨 앞에 서서 뛰어야 한다. 4일 새해...
2021.01.05 11:15
[사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아닌 피해계층 집중 지원이라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는 여권 내 움직임이 전방위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이 시차를 두고 가세하며 논의를 키우는 형국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 정세균 국무...
2021.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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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작년 말 규제지역을 확대한 이후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 과열이 한풀 꺾인 가운데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집값 상승률이 치솟아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중 가장 높았다. 17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일 기준) 강원의 아파트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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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中 중국산 1호 항모로 군사훈련…대만은 항모킬러 진수식 '맞불'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중국이 독자 기술로 건조한 최초의 항공모함이자 중국의 2번째 항모인 '산둥'함을 출격시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대만에선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스텔스 고속 미사일 초계함을 진수시키며 맞대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소식통과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산둥(山東)함이 보하이 해에서 23일간의 해상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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