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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오락가락’ 사회적 거리두기, 제대로 된 원칙 만들자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췄다.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문이 다시 열리고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도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두 달간 이어지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2020-10-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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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핵포기 안 한다는 북한에 유화책은 소용없다11일 새벽까지 계속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다양한 언변과 연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의 본질은 영원히 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핵보유국 인정과 그걸 담보로 하는 국제적인 지원책이 나올 때까지 핵과 운반수단 개발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만 재확인됐기 때문이...2020-10-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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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채무 문제 없다는 정부에 ‘아니다’라는 경제학자들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모임인 한국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나랏빚 급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소속 경제학자 40명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라 문제없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설문조사에서 7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2020-10-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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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목적이면 거짓 주장도 괜찮다는 판결 이해 안된다천안함 괴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형사5부 재판장 윤강열)의 무죄 선고는 공익과 표현 자유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판부가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인해 침몰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됐으며 좌초 후 충돌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2020-10-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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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공무원 北피살 사건의 국제공론화 적극 지원해야북한 군인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 피살 사건 소용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씨의 유가족들이 점점 다양한 행동의 실행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의 유가족은 6일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2020-10-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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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의 절박한 하소연, 정치권 제대로 경청하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방문해 재계인사와 회동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3법’,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이 법을 추진하...2020-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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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성한 국방의무까지 포퓰리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방탄소년단(BTS)에대한 병역특례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는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면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최고의원의 제안에...2020-10-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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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법 뜯어고쳐야 하지만 ‘기업규제 3법’과 연계 안돼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정부·여당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노동법을 뜯어고치자는 김 위원장 제안의 배경이 무엇이고, 정치적 함의가 어찌 됐든 방향 자체는 맞는 말이다. 그가 인용했듯 우리의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2020-10-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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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기업·가계 온통 빚더미, 이제야 나오는 재정준칙나랏빚은 물론 기업과 가계 빚도 역대 최고치로 치솟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빚덩이에 올라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에 달했다. 경제 주체별로 모두 ...2020-10-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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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 국민이 강 장관 남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추석 연휴 말미에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모 씨의 외유 출국 소식은 이 정부 각료와 그 가족의 현실 인식 수준을 민낯 그대로 보여준다. 조국, 추미애 장관을 거쳐 강경화 장관까지 이어지는 공감능력 부재의 전형적 모습이다. 남들이 어찌 생각하든 ‘그게 뭐 어때서’라는 태도에는 숨이 탁 막힐 지경이다. ...2020-10-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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