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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도진 巨野의 입법·탄핵 폭주, 민생은 뒷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3.11.10 11:27
[사설] 산업용 전기만 찔끔 인상, 미봉책으론 한전정상화 요원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만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인상 대상은 약 4만2000호로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48.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고물가에 따른 ...
2023.11.09 11:14
[사설] 산업현장 법치 흔들고 상시 파업 조장할 ‘노란봉투법’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에 올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입법폭주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2023.11.09 11:14
[사 설]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 현장서 작동할 대안 내놓아야
정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본격 시행을 보름 앞두고 돌연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2023.11.08 11:20
[사 설]경상수지 5연속 흑자...수출 레벨업이 ‘상저하고’ 관건
올해 9월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작년보다 낮아진 유가 등의 효과로 수입은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다섯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57억5000만달러)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
2023.11.08 11:20
[사 설] 여야 총선기획단, 민생 정책경쟁 제대로 해보라
총선을 150여일 앞두고 여야가 6일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총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의대 정원 확대, 공매도 금지 등 굵직굵직한 현안으로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폭주에 대한 심판론을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lsqu...
2023.11.07 11:33
[사 설]“혐의 입증없이 총수 고발” 공정위 고발지침 재검토 마땅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
2023.11.07 11:33
[사 설]공매도 8개월간 금지...반시장적 처방은 경계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발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입을 빌렸지만, 실상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
2023.11.06 11:08
[사 설]印 혁신위가 띄운 의원 특권 내려놓기, 야당도 호응하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의원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4개안을 당에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에 세비 삭감 등을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줄이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과도하다는 것은 의원 스스...
2023.11.06 11:08
[사설] 거점도시 키우면 인구 50만명 늘어난다는 한은 보고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바람에 저출산과 성장잠재력 하락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내놓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는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음에도 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가 가속화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2023.11.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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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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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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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