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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인상 기정사실, 불공정 예대마진 단속대책 절실
한국은행이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이달말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표현은 “저성장ㆍ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해온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만한 여건이 점차 조성돼가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수개월간의 발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부적인 분석 내용은 하나같이 확실하게 금리...
2017.11.10 11:15
[사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현실적 해법부터 찾아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의 계획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게 그 요지다.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내일이 없는 반(反) 시장적 정책’...
2017.11.10 11:13
[사설]등록금으로 골프, 세금으로 외유…여전한 사학비리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8일 공개한 수도권 한 대학 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 대학 이사장과 총장, 학교 핵심 관계자들이 교비와 국고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마구 쓰다 적발된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그야말로 ‘사학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2억원이 넘는 소송비와...
2017.11.09 11:18
[사설]ISS의 KB노조 경영참여 반대 이유는 주주이익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KB노조 측 주주제안 안건에 모두 반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세계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내놓는 ISS의 의견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때 참고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KB금융의 임시주총에도 상당...
2017.11.09 11:17
[사설]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중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60.4%로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청년(13∼29세)의 선호 직장은 단연 공무원(25.4%)이었다.우리나라 젊은이들 네명 중 한명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한다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사실 ...
2017.11.08 11:18
[사설] 트럼프 방한 1박2일, 한미동맹 재확인만 해도 큰 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의 방한(訪韓) 일정을 모두 마치고 8일 중국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상당한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우선 전날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이 만족스럽다. 양국 동맹 관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
2017.11.08 11:17
[사설]남성 5명중 2명이 비만, 국가적 관리대책 시급하다
한국 성인 남성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 비만율은 40%를 넘어 5명 중 2명이 비만이다. 이로인해 3명 중 1명은 고혈압이고 5명 중 1명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앓고 있다. 이정도 위험수위면 적신호가 아니라 비상벨을 울려야 할 판이다.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2016년도 국민건강조사’ 결과는 아연 실색하게...
2017.11.07 11:22
[사설]4차산업혁명과 디자인 역할 잘 조명한 ‘디자인 포럼’
디자인의 개념과 역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디자인은 대상 제품의 가치와 철학을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게 고유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젠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 뛰어 넘어 산업발전의 한 축이 된지 오래다. 나아가 산업은 물론 일상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이...
2017.11.07 11:22
[사 설] 정치적 이해만 춤추고 원칙없는 바른정당 집단탈당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9명이 6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전당대회를 가질지 여부를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8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 한국당으로 되돌아 간다. 사실상 이들의 탈당과 한국당 복당은 이미 정해...
2017.11.06 11:34
[사 설] 또 하나의 적폐를 부르는 금융계 보이지않는 손
한국 금융계의 앞날이 잿빛이다. 이번 정권도 여지없다. 달라진 게 하나 없다. 오히려 과거보다 심하다. 눈치 보지도, 방법에 구애를 받지도 않는다. 투서 한장에 곧바로 검찰이 나서도록 만드는게 지금 금융계 인사를 뒤흔드는 보이지않는 손의 수준이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쌓아가는 형국이다. 인사는 정권교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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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