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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유세가 경제부총리 운명의 가늠자 되어선 안될 일
부동산 보유세가 불안하다. 그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불안하다는 얘기다. 지금 보유세는 경제부총리의 운명을 결정할 가늠자가 되어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 직전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럴줄 알았다는 듯 바로 이튿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대표 ...
2017.09.14 11:11
[사설]전력예비율 현수준 유지로 공급 불안 덜게 돼 다행
하향 조정이 유력하던 발전설비예비율이 지금처럼 22%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예비율 워킹그룹이 13일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 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여유 전력을 성급하게 줄이려던 움직임이 일단 없었던 일이 된 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다행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기됐...
2017.09.14 11:11
[추후보도문] “<사설>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0년 5월 2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에 “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성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카페지기의 구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7명의 안티MB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2017.09.13 16:49
<사설>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
네티즌 성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카페지기의 구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정파적 시민운동가와 단체들의 부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 광우병 촛불시위 때 발생한 몇몇 부상자의 병원비 성금을 호소, 거둔 7500만원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
2017.09.13 16:48
[사설]靑과 여당의 ‘김이수 부결 남의 탓’ 지나치지 않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여권의 ‘남의 탓’ 공세가 도를 넘은 듯하다. 청와대는 국회 표결 결과 직후 “다수의 횡포”이자 “무책임의 극치”라는 격한 반응을 보인데 이어 다음날에도 추가적인 입장을 내 놨다. 민주당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2일 한 행사에 참석, “존재...
2017.09.13 11:25
[사설]공정위 신뢰는 선언 아닌 실행으로 회복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두달간 열심히 준비해온 신뢰회복 방안을 내놓았다.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될내용의 윤곽을 미리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출범한 ‘신뢰제고 TF’의 결과물이자 내부개혁의 출발점이다.그 내용은 그야말로 혁신적이다. 기...
2017.09.13 11:25
[사설]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은 민심 제대로 읽기
정부가 12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연휴 기간이 열흘에 달하는 사상 최장인데다 여가를 강조하는 새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일맥상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심하고 다양한 대책들이 눈에 띈다. 장기간 연휴를 재충전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취약한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지렛대로 활...
2017.09.12 11:22
[사설]당초 기대 못미친 유엔 대북제재, 효과도 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 오전(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북한으로 공급되는 유류의 30% 가량을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가 그 골자다.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
2017.09.12 11:22
[사설]장애·비장애 학생 통합 교육 더 활성화할 필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특수학교 세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장애인 학부모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는 마음이 무겁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이 지역 옛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국립한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
2017.09.11 11:17
[사설]SK이노 임금협상결과, 노사관계 진화의 모델돼야
SK이노베이션의 임금협상 결과는 노동귀족들의 이기적 파업이 고질화된 한국 대기업 노사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한국형 노사 교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사측의 자평이 아니더라도 그건 소모적인 협상 관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노사관계로의 진화’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만큼 많은 실험적 ...
2017.09.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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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접수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수 4지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