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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장 후보, 이념보다 사법개혁 의지 따져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전격 지명한 것과 관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례적 파격 인사로 당면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법원내 대표적 진보 인사라 사법부의 이념 집단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도 그렇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2017.08.22 11:21
[사설]‘소통하는 정부’는 반가우나 ‘보여주기’식은 곤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취임 100일을 맞아 그 동안 국정 운영 성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게 기본 취지다. 국민이 묻고 대통령과 정부가 답하는 토크쇼 형식의 진행 방식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와 ‘아이낳...
2017.08.21 11:11
[사설]케이뱅크 낮은 연체율은 신평시스템 차별화의 결과
국내 첫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의 연체율이 기대이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새롭고 효과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중요성과 인터넷 은행의 역할 증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써 인터넷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
2017.08.21 11:11
[사설]식품정책, 사후약방문 그만하고 예방으로 전환하라
달걀 파문이 일파만파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 달걀’ 생산 농가가 또 13개 늘어나 모두 45개에 달하고 금지된 살충제인 에톡사졸과 피르로닐 성분까지 나왔다. 지역도 경기도 뿐 아니라 대전을 비롯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7.08.18 11:47
[사설]공동행사도 없는 우울한 한중 수교 25주년
오는 24일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지만 양국 정부는 행사를 따로따로 치르기로 했다. 기껏 민간 차원의 포럼들만 즐비할 뿐 정부차원의 공동 기념행사는 없다. 지난 1992년 역사적인 수교이후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양국 관계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2017.08.18 11:47
[사설]‘계란 괴담’ 조짐…정확한 정보공개로 미리 막아야
‘살충제 계란’ 사태 수습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행보가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는 국민들에게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직하게 설명해 드...
2017.08.17 11:06
[사설]원청·발주자 산재 책임 강화, 만시지탄이다
정부가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은 제련 등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전면 금지하며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나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제품 수리 기사 등 영세사업자도 산재보호 대상에 포...
2017.08.17 11:05
[사설]‘장기백수’ 증가는 일자리 질 나빠졌다는 증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인 ‘장기 백수’가 급증했다는 통계청의 자료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장기 백수 증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
2017.08.16 11:23
[사설]‘살충제 계란’ 신속한 진상조사로 후폭풍 최소화해야
‘살충제 계란’ 후폭풍이 거세다. 상대적으로 값 싼 단백질 공급원인 ‘국민식품’ 계란에 맹독성 살충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아예 “집에서 닭을 길러 계란을 먹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시중 유통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계란값이 올라 서민 가계 부...
2017.08.16 11:23
[사설]한국 청년 일본 취업 증가, 취업난 때문이란 건 오산
일본으로 취업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시사점’의 분석을 보면 일본에서 취업한 한국인은 2008년 2만661명에서 2016년 4만8121명으로 8년 만에 2.3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일본은 벌써 몇년전부터 유효인구배율(구인자/구직자)이 1을 넘어...
2017.08.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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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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