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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민주화보다 과다 복지가 더 걱정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엊그제 여야 복지공약의 폐해를 조목조목 짚은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론 제기에 이은 역공 2탄인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5년간 간접비용을 포함해 각각 281조원과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2012-06-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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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헛바퀴 돌리는 국정, 국민 불안 커진다정치권의 종북 논란이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는다. 일정 책임을 져야 할 민주통합당 인사들, 임수경ㆍ이해찬 의원 등이 미숙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이은 것이 사태를 키웠고 국정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색깔론, 즉 매카시즘적인 공세라고 주장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2012-06-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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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양성 부족한 대법관 후보자 선임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다양성 논란이 거세다. 후보자들은 판사와 검사 경력 30년의 전문 법조인들로 훌륭한 인품과 자질을 겸비한 인사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성별과 학연, 출신지와 ...2012-06-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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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검증 없는‘까막눈’大選을 원하나12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 검증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총선으로 이미 상반기를 소모한 뒤여서 대선 일정은 더 촉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런던 올림픽에 여름철 무더위, 변화무쌍한 기후 등 장외변수가 정치적 무관심을 키울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상황이 촉박한데도 대선정국은 한가롭기만 하다. 당헌대로...2012-06-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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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닥치는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을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을 치고 있다. 그리스의 국가 부도 위기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번지고 있으며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증시의 폭락세는 겨우 진정됐지만 여전히 하락장세가 이어지는가 하면, 우량국 국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2012-06-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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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의혹 해소, 지금부터가 시작4대강 공사 사업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끝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4대강 1차 사업에 참여했던 대형건설사들이 모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이를 주도했던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시공업체들이 서로 짜...2012-06-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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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수경 의원의 막말, 민주당 입장은 뭔가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임수경 의원의 막말이 부끄럽고 어처구니없다. 임 의원은 지난 1일 한 탈북 대학생에게 ‘근본 없는 탈북자 ××’ ‘변절자 ××’ ‘북한 인권인지 뭔지 이상한 짓’ 등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들을 쏟아냈다. 또 한때 자신과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2012-06-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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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엎치락 뒤치락 당권, 고민 큰 민주당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이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친노 좌장이자 주류 격인 이해찬 후보가 비주류 격인 김한길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야 하나 그 반대다. 31일 전북을 끝으로 순회투표 결과 김 후보가 지역경선 10곳 중 7곳을 승리한 반면 이 후보는 2곳에서 이겼을 뿐이다. 누적득표에서도 김 후보는 ...2012-06-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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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핵보유국 명기, 중국이 더 놀랄 일북한이 지난 30일 선전 웹 사이트 ‘내 나라’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했다.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에서 헌법 전문을 개정, 서문을 통해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라고...2012-06-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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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철수式 정치 선문답, 지나치게 길다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모호함이 끝없다. 안 교수는 30일 부산대 강연에서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나를 통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 대한 지지의 본뜻을 파악하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를 하게 되면 나를 통한 사회적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질문을 던지는...2012-05-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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