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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동치는 대선 판도, 승부 관건은 철저한 검증과 비전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대선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약진이다. 각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어지러울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압도적 1위를 달리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실제 문-안 양자 구...
2017.04.06 11:12
[사설] 스타트업 패자부활전 가능케 한 국세유예방안
정부가 다양한 내용의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증권형)에 대한 엔젤매칭펀드의 최소 신청 규모를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 게 큰 특징이다.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도 동일기업에 대해 연간 200만원으로 낮춘다는 내용도 있다. 또 창투사가 컨버터블 노...
2017.04.06 11:12
[사설] 미세먼지 저감대책 없는 기준 강화 무슨 소용있나
정부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24시간 기준은 ㎥당 50㎍(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그램)이하이고, 연평균기준은 25㎍ 이하다. 이를 미국과 일본 수준인 ㎥당 35㎍과 15㎍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대략 30%정도 기...
2017.04.05 11:01
[사설] 7만대 테슬라가 660만대 포드보다 기업가치 높은 세상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478억 달러/53조4000억 원)이 전통의 자동차 명가 포드(45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 시대 기업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미래성장성은 기업가치의 거의 모든 것이 되고 있다.테슬라는 창립 14년이 된 지난해 고작 7만6000대의 전기차를 팔았다. 매출 70...
2017.04.05 11:01
[사설] 출발 좋은 인터넷은행, 금융산업 혁신으로 이어져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바람이 거세다. 영업 개시 하루 반나절만에 가입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16개 시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한달 다 합하봐야 1만2000건 가량이란 점을 감안하면 케이뱅크의 출범 초기 실적은 놀라운 수치다. 특히 창구를 찾지 않아도 모든 은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점 덕에 직장인...
2017.04.04 11:06
[사설] 600조원 넘은 국가채무, 시급한 재정건전화법
지난해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 국가결산에서 국가채무는 전년 보다 35.7조원 증가한 627.1조원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38.3%(0.5%증가)이다. 2015년(58.3조원,1.9% 증가)에 비해 증가속도와 규모가 모두 둔화됐다. 국제 기준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직 걱정할만한 수...
2017.04.04 11:05
[사설] 미래지향형 공약은 커녕 네거티브에만 혈안인 후보들
‘슈퍼 위크’를 지나면서 5ㆍ9 대선에 최종 출마할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요지부동임이 확인됐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이미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상태다. 선거전이 본격...
2017.04.03 11:06
[사설] 턴 어라운드 한국경제, 정치가 경제 악재 되지 말아야
한국 경제의 턴어라운드 징후가 뚜렷하다.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내수도 잠에서 깨어날 징후가 곳곳에 나온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유출도 없다. 4월 위기설도 어느덧 잠잠해졌다.올들어 석달 연속 크게 늘어난 수출은 1분기 15% 증가라는 성적표를 내놓았다. 22분기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지난해 4분기(1.8%) 플...
2017.04.03 11:06
[사설] 은산분리 족쇄 찬 인터넷은행, 금융 메기 될 수 있나
30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개정은 없었다.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최순실 사태에 따른 반기업 정서로 물거품이 돼버렸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은행법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의결권을 34∼5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관련법...
2017.03.31 15:45
[사설] 朴전대통령 결국 구속…이런 흑역사 더는 없어야
엄정한 법 적용은 전직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0년에 지나지 않는 짧은 헌정사인데도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게 벌써 세번째다. 언제까지 이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돼야 하는지 통탄스럽다.국속 영장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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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 아파트 ‘0원’, 고덕동 아파트 7000만원에 샀다…이것 때문에 가능했다 [부동산360]
전세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고른 후, 주택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갭이 0원인 거래가 나오는가 하면,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은 마이너스 갭 거래도 등장하는 중이다. 26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우성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일 2억5000만원에 매매거래됐으나 같은 날, 같은 가격(2억5000만원)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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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