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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활성화는 규제완화에서 출발해야
최근의 정국불안,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유럽 정치위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분위기는 참담한 수준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경제5단체 간담회 결과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거의 늘어난 게 없다. 그나마도 연초 투자계획을 보류ㆍ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대부분이다. 식어가는 온기를 전환시킬 좀 더 적극적인...
2017.02.27 11:21
[사설] 더 단호해야 할 문후보의 헌재심판결과 ‘승복’ 의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주목된다. 문 후보는 지난 주말 한 방송에서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다 함께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며 강한 불복종 의사를 ...
2017.02.27 11:21
[사설]선제적 대응 절실한 취약 계층 가계부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취약가구 가계부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날 “4월 위기설은 과장”됐으며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도 총량이 과해 보이지만 “고신용(1~3등급), 고소득(상위 30%) 우량 차주의 금액비중이...
2017.02.24 11:24
[사설]삼성 기부금 쇄신안 정경유착 끊기로 이어져야 의미
삼성전자가 24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 차원의 쇄신안을 마련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던 미래전략실 해체와 대규모 사장단 인사,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후원금 출연금 등 포함) 집행시 이사회 의결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룹 총수 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삼성그룹의 초강경 자...
2017.02.24 11:24
[사설] 백개의 나열보다 한개의 실행이 중요한 내수활성화 대책
정부가 23일 대대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평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ㆍ외식 등을 즐기도록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제도가 도입되고 고속철 조기 예약시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
2017.02.23 11:08
[사설] 고개드는 朴대통령 자진사퇴론, 정치권서 논의해볼만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먼저 하야하고 대신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사퇴설의 요지다. 헌재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확정했다. 최종 변론 2주 후 선고가 이뤄진 전례로 볼때 늦어도 내달 13일이면 ...
2017.02.23 11:08
[사설] 화장품 고속 성장 이어가려면 중국 e-마켓 뚫어야
화장품 산업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다. 최근 화장품 수출 실적을 들여다보면 이같은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 실적은 41억8300만달러(4조2000억원)에 달했다. 29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직전 연도에 비해 무려 43.7% 늘어난 폭발적 ...
2017.02.22 11:18
[사설]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 더 심각한 가계부채 위험
가계 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섰다. 1년만에 141조원이 늘어났다. 이게 다가 아니다. 중소기업 대출이나 소호대출로 잡힌 생계형 자영업자 부채 중 상당 부분은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다. 그런 빚도 200조~300조원에 달한다. 실제 가계대출 규모는 15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얘기다.하지만 규모보다 심각한 것은 내용이다...
2017.02.22 11:18
[사설] 유치원 어린이집 모럴해저드에 줄줄 새는 세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운영 투명성이 여전히 낮은 모양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도시에 소재한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점검 대상 95곳 가운데 돈을 제대로 쓰고 규정을 준수한 데는 단 4곳에 불과했다. 국공립이 아닌 사립 유치원과 어린...
2017.02.21 11:30
[사설] 상법 개정보다 일자리 늘리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빙자한 정치권의 기업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법개정안들은 기업의욕을 꺾는 정도가 아니라 투기자본에 통째로 기업을 내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대선주자로 나선 이들은 하나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한 무...
2017.02.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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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