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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안하다면서 긴장감 없는 2017 경제운용계획
29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과도기적 중간관리계획’이 되리라는 당초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뻔한 재탕삼탕의 정책만 나열됐을 뿐 과감하고 획기적인게 눈에 띄지 않는다.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새 경제팀이 꾸려지면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새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
2016.12.29 11:32
[사설] 공정위 퀄컴제재 한미 통상마찰 야기할 사안 못된다
퀄컴에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는대로 취소 소송에 착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십년 동안의 라이선스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례가 없고 과거 공정위도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건 이해...
2016.12.29 11:31
[사설] 전경련, 재정자립 사회공헌 기구로 거듭나길
LG그룹이 전경련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전경련은 놀라는 눈치다. 삼성·SK는 물론이고 현대차 등도 뒤를 이어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전경련을 떠받쳐 온 기둥과 서까래까지 모두 뽑혀 나가는 셈이다. 이젠 나머지 회원사들도 회비도 내지않고 활동도 하지않는 휴면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2016.12.28 11:08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긴급 체포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한다...
2016.12.28 11:08
[사설] 급변동 환율은 한국경제의 이중고
환율 상승세가 심심찮다. 지난주말 9개월만에 1203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26일 연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20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했다. 그나마 2주만에 2원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다. 급진적인 전망은 내년 13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도 내년 평균 1...
2016.12.26 11:10
[사설] ‘세월 X’ 논란, 인양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자
세월호는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외부 물체와의 충격 때문에 가라앉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네티즌 수사대로 불리는 ‘자로’라는 예명의 네티즌이 25일 다큐멘터리 ‘세월 X’를 공개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당초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 화물 과적, 화물 고박 불량, 급격한 조타 변...
2016.12.26 11:10
[사설] 진일보한 개헌논의, 민주당이 더 적극성 보이라
정치권 개헌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22일 한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개헌에 대한 각 정당과 정파 간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안 전 대표의 제안이다. ...
2016.12.23 11:03
[사설] 경기부양용 재정확대정책은 타이밍이 생명
유일호 경제팀이 확대 재정 문제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마져 한 목소리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거시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인 한국은행마저 대놓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불과 일주일 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
2016.12.23 11:03
[사설] 정책실패 사례의 종합판 돼버린 AI 사태
일파만파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는 정부의 무사안일한 늦장 대응이 불러 온 참사다. 불과 한 달만에 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000만 마리를 넘어 사상 최고 피해기록을 경신중이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충북 음성에선 매몰할 땅도, 태워버릴 열처리 시설도 부족해 죽은 닭 12만 마리가 쌓여 있다...
2016.12.22 11:11
[사설] 좀처럼 줄지 않는 임금체불…솜방망이 처벌 탓 크다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백화점과 아웃렛 등 대형 유통업체 10곳 중 7, 8곳이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고용부가 21일 발표한 관련 업종 하반기 일제 점검 결과가 그렇다. 대상 업체 4005개소 가운데 3108개소가 법을 어겨 적발율이 무려 77.6%에 달한다. 근로자에...
2016.1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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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