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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경련 발전적 해체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전경련이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논란에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 전경련은 존립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손경식ㆍ구본무ㆍ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16.12.07 11:03
[사설]대기업 총수 망신주기 식 청문회 이제는 끝낼 때
내로라하는 한국 기업 총수 9명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란히 앉아 의원들에게 추궁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TV로 생중계됐다. 이를 놓칠리 없는 외신들은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실시간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한 공개 심판(AP)’, ‘한국 업계 거인들 스캔들 조사에서 진땀(AFP)’ 등의 표현을 동...
2016.12.07 11:03
[사설] 개혁보다 경제 우선을 확인시킨 伊 개헌투표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된 것을 두고 포풀리즘의 확산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과 영국을 덮친 포퓰리즘이 이탈리아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오성운동이나 북부리그 등 이탈리아 야당은 대부분 반세계화,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결과적으로 중도파인 마테오 렌치 총리의 사임을 이끌어냈...
2016.12.06 11:47
[사설] 탄핵 이후 국정공백 수습방안 미리 준비해야
요동치던 탄핵 정국이 막바지 수순에 돌입한 듯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5일 “탄핵안 표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외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제 사흘 뒤면 국회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한 획을 그을 역사적 결정을...
2016.12.06 11:46
[사설] 이제 중요한건 탄핵이후…국가와 국민 우선 생각해야
새누리당 비박계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가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의 퇴진 입장 표명이 있더라도 표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어떠한 경우에도 표결에 임한다는 얘기다. 탄핵안 처리 열쇠를 쥐고 있는 이들의 표결 참여는 곧 탄핵 가결로 이...
2016.12.05 11:01
[사설] 2년 연속 깨진 무역 1조 달러, 우울한 무역의 날
우울한 ‘무역의 날’이다. 무역의 날은 2011년 12월 5일 무역 규모(수출+수입) 1조달러 달성을 기념해 만들었다. 지난해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기록이 깨졌다. 올해도 달성 불가능이다. 내년에도 이변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교역 1조 달러는 3년 연속 먼 나라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름값은 이미 퇴색해 ...
2016.12.05 11:01
[사설]탄핵·조기퇴진 논란보다 더 급한 건 거국내각 총리
탄핵 정국이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을 1일 당론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던 새누리당 비주류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고, 탄핵 대오의 균열은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탄핵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2016.12.02 11:15
[사설]탄핵정국에서도 속도내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국회가 온통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 문제에 매달리는 와중에도 한시가 급한 법안 통과에 힘을 쓰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의원들 얘기다. 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
2016.12.02 11:14
[사설] 돈줄 더 죈 UN 대북제재, 중국 이행참여가 최대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각)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 역시 김정은 정권의 해외 돈줄 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금융제재와 외교활동 제한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압박 강도를 대폭 높인 게 특징이다. 그만...
2016.12.01 11:13
[사설] 반가운 11월 수출 증가, 반짝 반등에 안심해선 안돼
11월 수출이 455억 달러로 지난해 보다 2.7% 증가했다. 증가세 반전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만이고 월간 실적으로는 지난해 7월이후 최대다. 하루평균 수출은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만에 증가한 것이다. 단순 수치 이외에 반가운 내용도 있다. 중국과 미국 일본 인도 CIS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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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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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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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