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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에 눈 돌려야 할 때
개인사업자 대출에대한 우려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출수요의 급증과 이로인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게다가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과의 높은 연관성까지 위험 요소를 고루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자칫 금융시스템 불안의 뇌관으로...
2016.10.24 11:17
[사설]개헌 카드 반갑지만 최순실 사태 침묵은 유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실무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한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 자제를 당부해오던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개헌 논의는 당장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
2016.10.24 11:17
[사설]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UAE 원전 운영기술 수출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이 반갑다. 한전은 UAE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60년 동안 운영을 맡는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원전은 2009년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한 것이라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이로써 1978년 고리원전 ...
2016.10.21 11:30
[사설] 중국 수출 부진, 위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중국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 지난 9월 중국 수출액은 109억6148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 감소했다. 반도체는 13.4% 줄었고 특히 무선통신기기는 감소 폭이 44.8%에 달한다. 중국 수출은 15개월째 내리막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11개월 연속 감소) 보다 심하다. 무역수지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3분기 ...
2016.10.21 11:29
[사설] 금융위의 적격대출 한도 추가 배정 환영한다
금융위가 각종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연말까지 한도와 상관없이 유연하게 운영키로 한 것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택 실거래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이미 시장에선 갑작스런 공급 중단으로 수요압력이 터질 지경이었다.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을 강화하기...
2016.10.20 11:01
[사설] 역대급 지진 겪고도 여전히 건성인 민방위훈련
지난달 경주지역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해 온 나라가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아직도 진앙지 주변에선 여진이 감지되는 등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또 2주 전에는 태풍 ‘차바’ 영향으로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에 해일이 덮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 없...
2016.10.20 11:01
[사설] 타산지석 삼아야 할 독일의 출산율 증가 사례
독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이 1.50명으로 올라섰다. 1982년 이후 33년만의 최고치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증가세여서 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1.24명인 우리로선 눈이 번쩍 뜨일 일이다. 독일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6%로 일본(33.1%)에 이어 세계 2위...
2016.10.19 11:27
[사설] 끝없는 ‘최순실 의혹’ 대통령이 검찰수사 지시해야
권력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끝이 없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논란은 물론 그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도 하나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K스포츠 재단이 한 대기업에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이라는 회사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하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
2016.10.19 11:26
[사설] 법인세, 세율 인상보다 숨은 세원 찾는 게 먼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야권의 행보가 지나칠 정도다. 급기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언급까지 했다. 그렇게 되면 야권의 세법 개정안은 12월 새해 예산안 처리기한에 맞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하지만 세법...
2016.10.18 11:24
[사설] 과열 부동산 대책 머뭇거리면 더 큰 화 자초할 수도
정부가 과열 부동산 시장 진정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열 지적이 나와도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은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은 무르익었다고 보는 모양이다. 정부 당국자 발언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감지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2016.10.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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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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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