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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약제도 강화 넘어선 부동산 투기대책 나와야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억제 등 간접 조절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정비 등 직접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물론 현행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어디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지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개...
2016.11.03 11:28
[사설] 마지막 출구마저 막아버린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비서진을 추가 개편했다. 공석중인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선택했고, 정무수석에는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참모진 개편은 국민과 정치권이 간절히 요구한 청와대 인적쇄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2016.11.03 11:28
[사설] 공공기관장 교체, 인사혁신의 시발점 삼아야
새 총리가 내정됐지만 국정은 아직 혼란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지만 그래서 오히려 도움되는 일도 있다. 낙하산 인사 문제다. 국민의 공분을 산 대통령이 또 다시 보은인사의 전횡을 휘두르긴 힘들다. 대통령에게 인의 장막을 치고 배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최순실 일파들도 와해됐다. 낙하산 권력의 ...
2016.11.02 11:15
[사설] 또 소통없이 꺼내든 김병준 총리 카드 통할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마침내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했던 장ㆍ노년층과 영남권마저 차갑게 등을 돌렸다.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대구ㆍ경북...
2016.11.02 11:15
[사설] 기업 투명경영하면 못된 준조세요구 절대 못할 것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의 칼날이 재계쪽으로도 향하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들을 검찰이 본격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두 재단에 돈을 낸 기업은 50여개에 이른다.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거의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우선은 추가 출연과 관련된 롯데와 SK 등이지만 순차...
2016.11.01 11:23
[사설] 반갑지 않은 경상흑자, 되레 걱정되는 한국경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9월 국제수지가 발표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또 늘었고 서비스수지 적자는 더 커졌다. 그동안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걱정은 여전하다.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황형 흑자이고 내수 진작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2016.11.01 11:23
[사설] 정치적 유불리 따져 말바꾸는 야당 믿을 수 있나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국정 혼란 수습책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당초 총리의 헌법에 명시된 각료 제청권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생각했지만 격론 끝에 거국내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거국중립내각은 현 내각이 총 사퇴하고 여야...
2016.10.31 11:23
[사설] 3사 유지 조선산업, 앞으로 중요한 건 차질없는 진행
조선산업 구조조정 밑그림이 31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3사 체제 그대로 살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기존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견디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2016.10.31 11:23
[사설] 식물상태에 빠진 朴정부, 책임총리가 그 대안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식물상태에 빠졌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0%대로 추락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를 잘 말해준다.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국정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하긴 곤두박질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도를 넘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2016.10.28 11:03
[사설] ‘JY WAY’로 새로운 삼성시대 열어가길 기대한다
이재용(JY) 호가 공식 닻을 올렸다. 뉴(NEW) 삼성의 시작이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25년 만에 공개적으로 삼성전자 경영을 총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역할이 삼성전자에 국한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그룹 전체의 명운을 짊어지고 책임경영에 나서는 오너로 받아들인다. 때문에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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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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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