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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 중간평가 ‘역대 최악’ 집중도 높일 방안 절실
종반을 치닫는 올해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중간평가(9.26~10.7) 보고서에서 ‘F학점’을 받은 것이다. “모니터링을 시행한지 18년이 됐지만 이런 통탄스런 국감은 처음”이라는 지적을 함께 내놓을 정도다. 하긴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
2016.10.13 11:31
[사설] 대우조선도 한진해운처럼 만들 셈인가
정부가 대우조선의 처리문제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고민하며 시간보내다가 유동성 부족으로 정상화는 커녕 매각도 못하고 회사만 공중분해 위기에 놓인 한진해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극심한 수주가뭄으로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우조선은 당초 연간 62억달러 수주를 전망하고 ...
2016.10.13 11:31
[사설] 대기업과 노조가 나누고 내려놔야 해결될 청년실업
청년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 이젠 대란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 소요사태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P 올랐다. 9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2016.10.12 11:40
[사설] 명태의 부활 반갑지만 왜 씨가 말랐는지 살펴봐야
이르면 내후년부터 식탁에서 ‘국산 명태’를 다시 맛 볼 수 있게 됐다. 우리 근해에서 자취를 감춘 명태의 ‘완전양식’에 성공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2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명태가 지난 9월 산란해 치어 3만 마리가 태어났다”며 “명태 인공 종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완전양식이란 인공 수정...
2016.10.12 11:39
[사설]이해당사자 대화 통해 화물연대 파업 확산 막아야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10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지만 낮은 참가율로 아직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모양이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이 1만40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 30% 정도가 이번 파업에 동참중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비조합원을 비롯한 전체 화물차 운전자는 44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론적으로 화물연대 ...
2016.10.11 11:29
[사설]가계대출 해결책은 총량축소 아닌 급증 방어
금융당국의 8ㆍ25대책 후속 조치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은행들을 추려내 전전성,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부실이 우려되는 재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약 50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벌여 집단대출을 통제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
2016.10.11 11:29
[사설] 포악한 중국 어선 자위권 발동해 강력히 제압해야
우리 해양경찰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흉포함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이 폭력적이란 건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쇠창살과 손도끼, 쇠파이프 등으로 단속 해경을 위협하고, 심지어 살...
2016.10.10 11:05
[사설]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민낯, 노인 빈곤율 50%
‘현재 삶의 만족도는 낮고, 나이가 들수록 기댈 곳 없으며 가난해지는 나라’며칠전 OECD가 내놓은 ‘한눈에 보는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 2016)’에 나타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에 국민소득 3만달러를 바라보는 한국의 민낯과 속살은 이토록 부끄러운 수준이다. 분야별 자료를 집대성...
2016.10.10 11:05
[사설]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할 한미약품 정보 사전 유출 의혹
한미약품 늑장 공시 논란이 정보 사전 유출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계약 파기를 공식 통보도 받기 전에 관련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금융당국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니 섣불리 단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로 확...
2016.10.07 11:14
[사설] 상속증여세에 필요한 건 면세 비율 아닌 탈세 방지
이번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상속ㆍ증여세 문제가 거론됐다. 7일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지난 2011~2015년 간 총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 받았는데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330명에 그쳤다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정부가 50%도 안되는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은 축소하겠다면...
2016.10.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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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