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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증하는 에이즈 환자, 전문병원 지정 관리 시급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자료는 충격적이다. 2000∼2015년에 전세계의 에이즈 연간 신규 환자 수는 35%나 감소했으나 한국은 거꾸로 4.65배로 증가했다. 한국의 연간 신규 에이즈 환자 수는 2000년 219명에서 2015년에는 1018명이 됐다. 벌써 3년째 매년 1000명 이상씩 늘고 ...
2016.09.27 11:20
[사설] 국민이 알면 혁명 일어날 정도라는 우리 국회 실상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대상 특강에서 국회 비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과 권위의식으로 꽉 차 있으며 국회 개혁에는 극히 미온적이라는 게 이 대표 발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런 국회의 실상을 국...
2016.09.27 11:20
[사설] 부자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는 명분없는 기득권 파업
연쇄파업으로 온나라가 들끓는다. 지진과 북핵 충격, 정국경색에 이은 연쇄파업까지 경제의 악재란 악재는모조리 다 튀어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공기업과 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시작된 파업은 26일 현대자동차로 이어졌다. 27일에는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28일에는 사립대와 공공병원이 속해있는 보건...
2016.09.26 11:13
[사설] 국감 첫날부터 파행…민심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나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시작됐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로 가을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국감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의문이다. 실제 첫 날 출발부터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야당의 일방적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한데 따른 것이...
2016.09.26 11:13
[사설] 담배회사 매점매석 놓치고 흡연자에게만 눈부라린 정부
담배값 인상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엔 담배회사들의 꼼수를 막지 못해 8000억원에 가까운 세수를 날려버렸다는 소식이다. 담배회사들이 지난 2014년 담뱃세 인상 직전 허위로 반출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평소보다 수십배나 많은 재고를 미리 쌓았다가 값이 오르자 되파는 편법을 부려 부당이익을 취...
2016.09.23 11:00
[사설] 경쟁력비해 높은 금융기관 임금…성과급 반대명분없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계 파업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2일 공공산업노조연맹이 서울역 앞에서 시위를 가졌으며 23일에는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 파업 집회가 열린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는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조합원들이 속속 집결해 운동장을 다 채웠을 정도였다고 한다...
2016.09.23 11:00
[사설] 美 연내 금리인상 확정, 국내 금리인하 요구 사라져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22일 9월 금리를 동결했다.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추가 증거를 기다리자는 의미” 라고했다. 아예 “위원 대부분이 올해 금리인상은 한 차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까지 밝혔다. 사실상 금리인상의 확정이고 시기는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1월보다는 12월...
2016.09.22 11:10
[사설] ‘전기료 폭탄’ 안기고 ‘성과급 잔치’ 벌이겠다는 한전
유례없는 폭염탓에 전기요금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이 결국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살인적인 전기료가 두려워 에어컨도 제대로 못틀고 밤잠을 설쳐야했던 국민들. 그런데도 요금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70여만 가구의 8월 전기요금이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2016.09.22 11:10
[사설] 커지는 원전불안, 립서비스 아닌 실질대책 있어야
국민들의 지진 공포가 원전 불안감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낙제점이다. 대통령이 “원전과 방폐장 등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산업부에서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도대체 구체성이 없다. 시간이 지나 잊혀지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2016.09.21 11:43
[사설] ICBM 개발 과시한 北, 중국의 모호한 태도가 문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끝이 보이지 않는다. 5차 핵실험의 진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실험을 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밝혔다. 북한은 이게 위성 운반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장거리 미사일용 고출력 엔진 개발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 군 당국도 그런 판...
2016.09.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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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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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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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