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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경준 사태’ 검찰 명예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검찰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잇따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취득해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설마하던 검찰은 할말을 잃었다. 김현웅 법무...
2016.07.19 11:15
[사설] 국내 사업장 줄어드는데도 파업 나선 현대車 노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연대해 노조가 오늘(19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두 회사 노조는 앞으로 3일간 세차례에 걸쳐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벌인다. 20일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파업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두 회사는 국내 제조업 대표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의 간판 기업이다. 그런...
2016.07.19 11:15
[사설] 성주 反사드 시위, 제2 강정사태로 비화되지 말아야
경북 성주 주민들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15일 성주군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란과 물 세례를 받으며 성난 군중들에 의해 6시간 넘도록 사실상 감금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성주군민들은 ‘범군민대책위’를 ‘사드...
2016.07.18 11:05
[사설] 심화되는 유동성 함정, 근본 처방 시급하다
부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통화와 관련된 지표는 집계되는 것마다 신기록행진이다. 18일 발표(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집계)된 지난 5월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는 958조9937억원이다. 사상 최고치다. 한달만에 15조1398억원이 또 늘었다. 지난해 1년 새 137조원이나 급증(증가율 17.2%)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
2016.07.18 11:04
[사설] 규제철폐로 한국형 ‘포켓몬 고’ 출현 풍토 만들어야
독특한 게임어플이 전세계를 강타했다. 출시도 되지않은 한국까지 예외가 아니다. 구글에서 분사한 나이언틱랩스와 세계적인 게임업체 닌텐도가 개발해 내놓은 포켓몬 고가 그것이다. 인기 애니메이션이었던 포켓몬에 등장하는 가상의 캐릭터를 카메라와 GPS를 기반으로해 잡는 단순한 게임이다. 그러나 출시 일주일여만에 ...
2016.07.15 11:12
[사설]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저성장 아닌 내리막 성장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9%로 수정했다.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미 최근 LG경제연구원(2.8→ 2.5%), 한국경제연구원(2.6→2.3%),한국개발연구원(KDI 3.0→2.6%) 등이 줄줄이 하향 수정해왔으니 새로울 것도 없다. 오히려 놀라운 건 어느덧 한국경제의 2%대 성장...
2016.07.15 11:12
[사설] 사드 후폭풍 거세지는데 너무 가벼운 관계자들 발언
온 나라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ㆍTHAAD)문제로 들끓고 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는 얘기다. 경북 성주 배치결정이 나온 뒤 성주군민들이 반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당분간 국내외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국가적ㆍ군사적 주...
2016.07.14 11:11
[사설] 한발짝도 못나간 조선 구조조정, 정부 더 적극 나서라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구조조정은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와 경영진, 금융기관들까지 모든 주체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손발이 착착 맞아 돌아가도 어려운 형국인데 각자 자기 주장에만 여념이 없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곳곳에서 난제들만 튀어나올 뿐 해결의 실마...
2016.07.14 11:11
[사설] 사드 성주로…논란 접고 후유증 최소화 방안 찾을 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 배치 예정지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모양이다. 사드 배치에 관여하는 정부 고위당국자가 “성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역시 국회에서 “공식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도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말해 우...
2016.07.13 11:15
[사설] 기강해이 공직자에겐 무관용과 일벌백계가 순리
공무원 사회의 기강 헤이가 도를 넘었다. 하루가 멀다하게 귀를 의심할만한 사건이 터져 나온다. 마치 몰아뒀다 한꺼번에 터트리는 듯 하다. 외교부 장관은 국제 외교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 발표 당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 구설에 올랐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란 자는 민중...
2016.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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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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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