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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前官의 대기업 방패막이 계속 방치할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급 이상 고위직을 지내다 퇴직한 뒤 다시 취업한 사람 가운데 85%가 대기업이나 로펌행(行)을 택했다고 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통과자 현황이 그렇다. 대상자 20명 가운데 13명이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에 재취업했고, ...
2016.06.27 11:24
사잇돌 대출 성공으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되길…
금융당국 중금리 대출 정책의 시금석이 될 상품이 확정됐다. 다음달 5일부터 출시되는 ‘사잇돌 대출’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나 12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가 6~10%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거치기간 없이 최장 60개월 안에 원리금을 균등상환해야 하지...
2016.06.24 11:27
논란속 원전 허가…경제효과보다 안전이 먼저다
안전성과 특정 지역 밀집 논란 속에 원전 추가건설이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계획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12년 9월 건설허가를 신청한지 3년9개월여만에, 2011년 신한울 1,2호기 허가 이후 4년 6개월여만에 신규 원전이 세워지게 됐다. 이날 회의는 원전...
2016.06.24 11:27
[사설] 비판 위축시킬 목적의 ‘전략적 봉쇄소송’제한해야
권력과 힘을 가진 조직이나 공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한 언론, 시민단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소된 쪽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위축된다. 이런 소송전으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며 표현의 자유는 침해된다. 이를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2016.06.23 11:18
[사설] 집단대출 규제, 2금융권 풍선효과까지 점검해야
정부가 ‘과열 부동산 식히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며 그 핵심이 집단(중도금) 대출 규제라는 소리가 들린다. 일단 알려진 것은 올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1인당 2건, 한도 3억원 이내) 한다는 정도다.당국의...
2016.06.23 11:17
[사설] 김해 신공항, 이젠 차질없는 진행이 목표다
정부가 빠르게 김해 신공항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결과 발표 바로 다음날인 22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해신공항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연간 3800만명(국제 2800만명, 국내 1000만명)의 처리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영남지역 거점공항을 2021년 착공해 2026년에 개항하겠다는 내용이다. 황 총리는 올 하반기에 곧바로 예비타...
2016.06.22 11:13
[사설] 전월세 늘고, 부채는 많고…젊은사람 살기 힘든 서울
2016년도판 서울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2003년부터 조사하는 서울서베이 2016년 결과다. 지난해 10월 서울거주 15세 이상 4만68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결과는 이 시대 서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자면 ‘힘든 서울살이’다. 경제활동의...
2016.06.22 11:13
[사설] 점심값 줄이는 직장인…저물가 타령만하는 정부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7년만에 줄어들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점심값은 6370원이었다. 2009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09년 당시 5193원에서 매년 4%가량 늘었던 점심값은 지난해 6566원에서 3%가량 떨어졌다. 응답자들 중 43.9%가 근처 식당에...
2016.06.21 11:26
[사설] 여야 초월한 청년 실업 해소 특위를 만들라
청년 실업률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여야 정당들도 관련 법안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청년실업의 해소를 인식한다는 점에선 여간 다행이 아니다. 문제는 서로 자기 주장만 거듭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쪽의 얘기에는 아예 귀를 열려고도 하지 않는다. 청년실업 해소를 ...
2016.06.21 11:26
[사설] 스마트폰 때문에 국민질병 된 목디스크
지난 5년간 목디스크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비율이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목디스크(경추간판장애) 질환으로 치료받은 가입자가 2010년 69만6958명에서 지난해 86만9729명으로 2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역시 1666억원에서 2260억원으로 35.6% 증가했다. 전체 환자 중 여성이 5...
2016.06.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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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 아파트 ‘0원’, 고덕동 아파트 7000만원에 샀다…이것 때문에 가능했다 [부동산360]
전세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고른 후, 주택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갭이 0원인 거래가 나오는가 하면,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은 마이너스 갭 거래도 등장하는 중이다. 26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우성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일 2억5000만원에 매매거래됐으나 같은 날, 같은 가격(2억5000만원)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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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