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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지지층 결집 총력전, 후보 품격이 승부 가를 것
4·10 총선 사전 투표가 5일과 6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지지층 결집과 사전 투표 독려 총력전에 나섰고 총선 열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실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투표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사전투표율은 10%...
2024.04.03 12:02
[사설] 중동 불안에 심상치 않은 유가, 물가관리 만전 기해야
유가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5.15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44달러(1.7%),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88.92달러로 전...
2024.04.03 12:02
[사설] 허리 휘는 장바구니물가, 다각적 총력대처 필요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같은 3.1%를 기록했다.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개월 연속 3%대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4%대지만 고공 행진 중인 과일·채소 가격 영향이 크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마트에서 사과를 들었다 놨다...
2024.04.02 11:09
[사설] 1분기 FDI 역대최대, 규제 더 과감히 풀어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 수준을 또 넘어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올 1분기(1~3월) FDI는 신고 기준 70억5000만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억3000만달러)에 비해 25.1% 늘어난 것이며, 건수로도 847건으로 역시 가장 많다. 지난...
2024.04.02 11:09
[사설] 개량신약 세계적 기업 망가뜨린 한국형 상속세
모녀와 아들 형제가 대결한 한미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아들 형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상처뿐인 승리다.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바이오의약품산업 진출로 ‘시가총액 200조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혈육 간 싸움에 내몰려 허약해진 기초체력부터 다져야 할 형편이다. 최...
2024.04.01 11:20
[사설] 지역·필수 의료 민낯 드러낸 아기사망 비극
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생후 33개월 된 아기가 물에 빠져 숨진 일이 벌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고 맥박이 돌아왔지만 대학병원 11곳에서 이송이 거부돼 3시간 만에 사망한 것이다. “인력·병상이 부족하다” “이송 가능한 환자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등의 이유로 거부됐...
2024.04.01 11:20
[사설] 러의 횡포,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없어진다니...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말(4월 30일)로 종료되는 것은 우리로선 뼈아픈 일이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러시아의 횡포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패널이 없어지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
2024.03.29 11:18
[사설] 정부 건설경기 회복안, ‘4월 위기설’ 확실히 불식시켜야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과거 경제 위기 때 활용한 지원책을 다시 꺼냈다. 민간 건설사 등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LH가 건설사가 보유한 개발 예정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3조원을 공급하고, 지방 ...
2024.03.29 11:17
[사설] ‘그림자 조세’ 폐지·감면은 옳은 방향...대체 재원도 강구를
‘준조세’ 성격의 많은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인하된다. 부담금은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거둬들이는 것이다. 문제는 부담금 중에는 국민 스스로가 지출하는 것 조차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눈 뜨...
2024.03.28 11:18
[사설] 한국경제 미래 밝히는 현대차·LG의 통 큰 투자
현대차와 LG 등 대기업들이 AI(인공지능), 전기차 등 산업의 대격변기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27일 잇따라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말까지 앞으로 3년간 국내에서 8만명을 채용하고 전기차 전환 등에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LG그룹도 2028년까지 5년간 AI, 바이오, 배터리 등의 ...
2024.03.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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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