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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닫는 석탄공사, 좀비 공기업 처리의 모범사례 되길
정부가 결국 대한석탄공사의 문을 닫기로 했다. 내년부터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하고 종국엔 간판도 내리겠다는 결정이다. 수십년째 적자만 쌓아가는 석탄공사의 폐쇄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오던 어려운 일이었다. 1950년에 설립된 대한석탄공사는 1990년대 이후 연탄 산업이 사양길을 ...
2016.05.16 11:11
[사설] 뇌물·접대가 경제살린다? ‘김영란법’ 비난의 오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일부 보수여론과 농축산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식사, 선물, 경조사비로 각각 3만, 5만,10만원을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이다. 반대논리는 기업과 관료 등의 업무상 식사와 선물증여 등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 한우 굴비 과일 등 고...
2016.05.13 11:29
[사설] 세종시 분양권 조사, 공무원 도덕성 재무장 계기돼야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에 나섰다. 이미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이번 검찰 조사의 주 대상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공급받고도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들이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1만여명중 실제 세종시로 이...
2016.05.13 11:28
[사설] 국회가 할 일은 성과연봉제 저지 아닌 불법 방지
성과연봉제의 전선이 국회로 확산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부치자 노동자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연대에 나선 것이다.중요한 것은 야당이 본말을 전도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2016.05.12 11:04
[사설] 정부 반성없으면 ‘제2 옥시사태’ 시간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현안보고를 받고 아무런 소득없이 산회했다. 제품 출시 11년만에 폐 손상 원인이 밝혀지고, 그 뒤 5년이 지나서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19대 국회 환노위 마지막 일정이었으니 법안통과나 납득할만한 조치를 기대한다는건 언감생심이었다.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보여준 태...
2016.05.12 11:04
[사설] 악화일로 청년실업, 노동개혁 더 미뤄선 안돼
다달이 신기록 행진이다. 벌써 세달째다. 4월 청년 실업률도 10.9%로 같은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조선 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률은 또 올라갈게 뻔하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가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래저래 악조건 뿐이다. 청년 실업률 신기록 행진이 세달로 그칠일이 아니란 얘기...
2016.05.11 11:12
[사설] 김영란법 문제는 내수 위축 아닌 과잉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권익위원회의가 마련한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 이상 향응은 불법이라는 게 그 골자다. 그런데 식사접대 3만원 등 그 한도가 너무 낮아 내수 시장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05.11 11:11
[사설] 최고 首位 추대된 김정은, 核포기 않으면 사상누각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김정은 1인 유일 체제’를 대내외에 선포하며 9일 막을 내렸다. 김정일 시대를 건너뛰며 무려 37년만에 열린 당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것이다. 조선중앙TV는 “전체 당 대회 참가자들과 온나라 당원, 인민군의 의사를 담아 김정은 동지...
2016.05.10 11:14
[사설] 미세먼지 유발 경유차량 규제 강화 서둘러야
환경부가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검사 측정항목에 질소산화물(NOx)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유차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2013년 수립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명시된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발표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와 관련...
2016.05.10 11:13
[사설] 임시공휴일보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바람직
말도 많고 기대도 높았던 4일 연휴가 끝났다. 결론부터 보자면 소기의 성과는 거둔 듯하다. 올해도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1조3000억원 추정ㆍ현대경제연구원) 수준은 될 것이란 예측이다.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던 지난 6일 하루 고속도로 교통량은 494만대에 달했다. 이는 작년 5월 근로자의 날과...
2016.05.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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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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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서로 짓겠다고 난리치더니…피 터지는 수주전 사라졌다[부동산360]
올해 서울에서 소위 ‘한강벨트 라인’ 정비사업장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에서도 1개 건설사만 단독 참여하거나,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만 일대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한남5구역 조합은 건설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데, 이에 앞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통 사전 설명회 격 행사에는 10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