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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혜받아 분리하는 수협은행, 경영혁신으로 화답해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돼 독립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동안 말도 탈도 많았다.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관련법때문에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상임위도 열지 못해 한 때 물건너 가는 듯도 했다. 하지...
2016.05.19 11:02
[사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비빌 언덕 만든 후 요구해야
원인을 모르는 병은 무섭다. 오진도 큰 문제다. 하지만 가장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것은, 원인이 명확한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젊은이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피부로 느낄 만큼 진...
2016.05.18 11:09
[사설] 실손보험 제도개편은 국민건강의 미래다
실손의료보험 제도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손을 맞잡고 보험산업의 최대 현안인 실손보험의 문제점 개선에 나선 것이다. 두 기관의 책임자가 종전의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번 TF의 과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안다는 반증이기 때문...
2016.05.18 11:09
[사설] 부도덕한 ‘폭스바겐’ 응징 나선 노르웨이 국부펀드
폭스바겐을 상대로한 집단소송에 동참한다는 노르웨이 연기금 국부펀드 행보가 눈길을 끈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본부(NBIM)는 “투자 기금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소송 참여 이유를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인 1000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폭스바겐의 의결권 1.64%를 보유한...
2016.05.17 11:11
[사설] 인천공항 BOT 수출 추진…효자상품으로 거듭나길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출에 나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건설사들과 함께 ‘세계1위 공항’의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묶어서 판다는 것이다. SOC나 공장시설, 주거 및 상업용 건축 등 일반 건설사업과 다른 새로운 수익모델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직 ...
2016.05.17 11:11
[사설] 사실로 거듭 확인된 경유차 대기 오염 주범
환경부가 16일 발표한 국내 시판 경유차 배기가스 조사결과가 충격적이다. 20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해 봤더니 BMW 520d 단 한 개 차종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인증기준 이내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인증기준보다 무려 20.8배, 르노삼성 QM3은 17.0배 배출량이 높았다...
2016.05.16 11:11
[사설] 문닫는 석탄공사, 좀비 공기업 처리의 모범사례 되길
정부가 결국 대한석탄공사의 문을 닫기로 했다. 내년부터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하고 종국엔 간판도 내리겠다는 결정이다. 수십년째 적자만 쌓아가는 석탄공사의 폐쇄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오던 어려운 일이었다. 1950년에 설립된 대한석탄공사는 1990년대 이후 연탄 산업이 사양길을 ...
2016.05.16 11:11
[사설] 뇌물·접대가 경제살린다? ‘김영란법’ 비난의 오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일부 보수여론과 농축산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식사, 선물, 경조사비로 각각 3만, 5만,10만원을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이다. 반대논리는 기업과 관료 등의 업무상 식사와 선물증여 등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 한우 굴비 과일 등 고...
2016.05.13 11:29
[사설] 세종시 분양권 조사, 공무원 도덕성 재무장 계기돼야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에 나섰다. 이미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이번 검찰 조사의 주 대상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공급받고도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들이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1만여명중 실제 세종시로 이...
2016.05.13 11:28
[사설] 국회가 할 일은 성과연봉제 저지 아닌 불법 방지
성과연봉제의 전선이 국회로 확산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부치자 노동자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연대에 나선 것이다.중요한 것은 야당이 본말을 전도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2016.05.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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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