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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문제는 내수 위축 아닌 과잉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권익위원회의가 마련한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 이상 향응은 불법이라는 게 그 골자다. 그런데 식사접대 3만원 등 그 한도가 너무 낮아 내수 시장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05.11 11:11
[사설] 최고 首位 추대된 김정은, 核포기 않으면 사상누각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김정은 1인 유일 체제’를 대내외에 선포하며 9일 막을 내렸다. 김정일 시대를 건너뛰며 무려 37년만에 열린 당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것이다. 조선중앙TV는 “전체 당 대회 참가자들과 온나라 당원, 인민군의 의사를 담아 김정은 동지...
2016.05.10 11:14
[사설] 미세먼지 유발 경유차량 규제 강화 서둘러야
환경부가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검사 측정항목에 질소산화물(NOx)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유차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2013년 수립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명시된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발표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와 관련...
2016.05.10 11:13
[사설] 임시공휴일보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바람직
말도 많고 기대도 높았던 4일 연휴가 끝났다. 결론부터 보자면 소기의 성과는 거둔 듯하다. 올해도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1조3000억원 추정ㆍ현대경제연구원) 수준은 될 것이란 예측이다.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던 지난 6일 하루 고속도로 교통량은 494만대에 달했다. 이는 작년 5월 근로자의 날과...
2016.05.09 11:15
[사설]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더 늦추지 말아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다시 내놓을 모양이다.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그 요지라고 한다. 정부안이 나오면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보료 체계는 워낙 모순이 많은데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
2016.05.09 11:15
[사설] ‘돈이 다는 아니다’…동화같은 우승 일군 레스터시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만, 세상 물정 모른다는 타박듣기 딱 좋은 말이다. 하지만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하위권팀 레스터시티가 그걸 입증했다. 지난 2014년 2부리그에서 승격해 20개팀중 14위로 힘겹게 생존했던 레스터시티가 2015~2016시즌 쟁쟁한 우승후보들을 누르고 정상에 섰다. 18...
2016.05.04 11:05
[사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향 정해지면 빠르게 실천을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가 4일 열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이 실행모드에 들어선 셈이다. 출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느낌이다. 우선 명칭과 용어가 달라졌다. 처음엔 ‘한국판 양적완화’였다. 다음엔 ‘선별적 양적완화’로 바뀌더니 이젠 ‘국책은행 자본확...
2016.05.04 11:05
[사설] 진정성 안보이는 옥시 사과, 더 무거워진 검찰 어깨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영국 옥시 레킷밴키저가 공식 사과를 했다. 제품 판매 15년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5년만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피해가 속출하고 유해성논란이 확산될 때도 외면하더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급조한 자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진정...
2016.05.03 11:14
[사설] 유커 급증 반갑지만 싸구려 이미지 벗는 게 급선무
지난달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유커, 游客) 수가 65만명이 넘은 것으로 관광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4월30~5월2일)가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월 단위로 이렇게 많은 유커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4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주춤했던 중국인의 한국 관...
2016.05.03 11:13
[사설] 구조조정 미루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채권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년말 기준(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으로 29조9752억원이다. 2014년보다 5조763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2000년 이후 15년만에 최대치다. 이번 통계는 그 규모와 질 모두 놀라움과 우려를 던져준다. 지난해의 부실채권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14조7308...
2016.05.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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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