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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 강력처벌시행…운전자 인식변화 더 시급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검경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높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만취운전자는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
2016.04.25 11:02
[사설] 은행 순이자마진 올랐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은행권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나온 다행스런 결과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순이자마진(NIM)이 올랐다는 점이다. 신한 하나 국민 등 모든 은행의 NIM 증가는 거의 2년여 만에 처음이다. NIM은 단순한 예대마진을 보다 고도화시킨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력 비교에 자주 사...
2016.04.22 11:29
[사설] 정부가 개혁에 나설 정도로 불안해진 재정건전성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눈길을 끈다. 이 회의는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지난 연말 발표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새 틀을 짜는 데 주...
2016.04.22 11:29
[사설] 경제이슈 꺼내 든 야당, 실행으로 이어져야 의미
야권이 경제 이슈를 선점한 현재의 정치판은 생소하다. 하지만 더 없이 반갑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태도 자체가 다르다. 달라졌다. 더민주의 경제통인 최운열 당선자는 당선자대회 강연에서 “기업이 있어야 고용이 있다. 기업을 배타해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우리 모두가 친(親)기업이 돼야 우리 ...
2016.04.21 11:01
[사설] 유일호 경제팀, 소통과 구조개혁 고언 새겨들어야
칭찬받을 성과보다 해결해야할 과제가 더 많이 생겼다. 앞으로 갈 길은 더 험하고 가파르다.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 유일호호(號)의 어깨가 무겁다. 유일호 경제팀 출범 100일을 맞아 본지가 전직 경제 각료, 교수, 민간경제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가 그렇다. 유일호 경제팀의 정책 평가와 앞으...
2016.04.21 11:01
[사설] 선제적 혁신 노력 돋보인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사업구조 혁신 선언을 했다.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화학, 배터리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인수ㆍ합병(M&A)으로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을 구축하고 석유개발 사업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회사명 그대로 이노베이션을 제대로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40년 가까이 안전경영...
2016.04.20 11:08
[사설] ‘공정이용’ 인정받은 구글 전자책 프로젝트
2000만권의 책을 디지털 스캔해서 원작자 동의없이 무료 공개한 것은 ‘공적인 이용’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자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전 세계 도서관과 합의해 장서를 디지털로 전환해 데이터를 도서관에 기증하고,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
2016.04.20 11:08
[사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뒷받침할 상품 속히 내놔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낮았던 인적손해 보험금은 올리고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 할증된다는 게 그 핵심이다. 또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에게 치료비의 상세내역과 함께 치료병원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주요 치료 내용 등을 모두 통보해야 한다...
2016.04.19 11:23
[사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탄핵 철퇴 내린 브라질
브라질 하원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17일(현지시각) 전격 통과시켰다. 상원의 탄핵 심리 여부 표결 과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으로선 그의 불명예 실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극심한 경제난이 복합적으로 작...
2016.04.19 11:23
[사설] 3당 협치 실험 시작, 초심 잃으면 모두가 공멸
4ㆍ13 총선 이후 변화의 조짐이 확연히 일고 있는 정치권 모습이 반갑다. 3당 정립(鼎立) 구도가 형성되면서 협치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의 역할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세월호특별법과 민생 경제 관련법을 처리...
2016.04.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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