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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실업 비상상황 노동개혁으로 해결해야
이 정도면 청년 취업대란이라 해야 옳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지난해 1월 9.2%에서 1년만에 9.5%로 높아졌다. 2014년도에 0.2%가 올랐으니 2년만에 0.5%나 치솟은 셈이다. 실업률에서 0.5%란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런 식이라면 두자리수 청년실업률도 코 앞이다. 글로벌 초대형 악재들과...
2016.02.17 11:03
[사설]끔찍한 아동학대 비극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또 터졌다. 남편과의 불화로 딸 둘을 데리고 가출해 지인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던 40대 여성이 7세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뒤 5년 동안이나 이를 숨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도대체 벌써 몇번째인가. 지난 달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사건이 드러나 세상...
2016.02.16 11:48
[사설]朴대통령 연설, 국민 안심시킬 구체적 조치 안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과 관련한 국회연설을 가졌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상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들...
2016.02.16 11:48
[사설] 朴대통령, 정권 건다는 각오로 국회연설 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안보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 직접 위기 상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단합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특히 그 장소를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이 초당...
2016.02.15 11:00
[사설] 북핵해결 시급하지만, 구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입주기업의 피해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제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이 핵 개발에 사용됐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대북정책 역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 리스크에 매몰돼 안그래도 지지부진하던 개혁과제들이 힘을 잃을까 걱정...
2016.02.15 11:00
[사설]단기성과 집착하니 R&D 투자 효과 없을 수밖에
정부 출연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참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그 돈의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04년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을 맡아 2013년까지 326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 이 돈으로 8개 이상의 독자적인 신물질을 개발해 제약회사...
2016.02.12 11:39
[사설]개성공단 기업 피해 최소화하되 보상은 투명하게
강수를 던지자 초강수로 맞불이 나왔다. 남북관계는 40년만에 차디차게 얼어붙었다. 정부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를 잇달아 감행한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며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공단폐쇄와 자산동결조치로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의 폐쇄 결정이 전격적이었다지만 북측의 자산...
2016.02.12 11:39
[사설]심화되는 글로벌 금융불안, 총력 대비 문제없나
글로벌 금융불안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어떤 흐름도 예측하기 힘들다. 미 연준 동조화 추세는 약화됐고 심지어 거꾸로 흘러가는 사례도 많다. 10일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하원 청문회 발언이 딱 그렇다. 옐런 의장은 “경제지표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줄 경우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했...
2016.02.11 11:54
[사설]개성공단 가동중단, 득보다 실이 많은 건 아닌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신규 투자를 금지한 ‘5ㆍ24’ 조치가 있었고, 2013년 북한이 우리 근로자를 내쫓은 적은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
2016.02.11 11:54
[사설]자녀 학교 안보내면 형사처벌하도록 법 강화해야
청소년들이 부모의 손에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목사 아버지의 구타로 숨진 뒤 백골로 발견된 부천 여중생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자녀들에게 안식처이자 보호막이 돼야할 가정이 되레 폭력과 학대의 온상이 된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유사 사건만도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1...
2016.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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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40평 받으려면 9억 더내라?…분담금 폭탄에 30평 골랐습니다 [부동산36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