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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로 넘어온 노동개혁, 야당 대승적 결단이 관건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쟁점을 합의하지 못하고 공을 국회로 넘겨 버렸다. 9ㆍ15 대타협 이후 두 달 동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가동됐지만 노사 간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손을 들고 만 것이다. 연내로 설정된 노동개혁 골든타임에서 두 달 이나 헛바퀴만 돌린 셈이니 노사정...
2015.11.17 11:02
[사설] 불법시위·과잉진압 악순환 언제까지 반복할 텐가
지난 주말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나선 ‘민중총궐기투쟁대회’ 집회로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일부 과격 시위대는 ‘차벽’이 된 경찰버스를 무차별 공격했고, 경찰은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물대포로 저지하며 도심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
2015.11.16 11:01
[사설] IS의 ‘소프트 타깃’ 테러, 우리도 안전지대 아니다
유럽의 심장부인 파리가 동시 다발 테러를 당했다. 지난 13일부터 14일 새벽(현지시각) 사이 파리 중심부 6곳에서 기습적으로 발생한 테러로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부상했다. 지난 2001년 알카에다에 의한 9·11참사 이후 최악의 테러라 할 만하다. 사건 직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2015.11.16 11:00
[사설] 세계2위 반도체장비社 한국 투자 물거품만든 국회
국회가 경제활성화와 규제 관련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이들이 떠나면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든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처절할 정도로 치열한데도 우리 국회는 마냥 느긋하기만 하다.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판에 국회가 굴러온 복...
2015.11.13 11:00
[사설] 지역편중에 소위 구성 잡음, 산으로 가는 예산안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으로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판에 예산안 지역 편중 논란과 조정소위원회 증원 문제로 여야간 갈등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아직 본 경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리한 밥그룻 싸움만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국회는 지난 11일 예결...
2015.11.13 11:00
[사설] ‘세계의 소비시장 중국’의 힘 보여준 광군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11월11일 전 세계는 중국 소비의 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쌍(雙)11’ 행사로도 불리는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는 이날이 지구상에서 가장 쇼핑 열기가 뜨거운 날임을 보여줬다. 알리바바에 따르면 이날 하루동안 온라인 총 매출액은 91...
2015.11.12 11:35
[사설] 한계 드러낸 포스코 수사, 기업수사 새 틀 마련해야
‘하명(下命)’ 논란 속에 8개월을 끌어온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일단 마무리됐다. 검찰은 핵심 수사 대상인 정준양 전 회장을 비롯 포스코 전·현직 임원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모두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포함됐다. 정 전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기업 인수 및 합...
2015.11.12 11:34
[사설] 사전 수익성 너무 강조하면 제2정주영 나오겠나
앞으로 건설사와 조선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10일 열린 ‘해외건설 및 조선 부실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출을 해주지 않...
2015.11.11 11:45
[사설] 제주 신공항 건설로 국제화·관광산업 선도해야
25년을 끌어오던 제주 공항 확충 논란이 신공항을 건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사리와 온평리 일대에 제2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기존 공항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나 새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비용과 환경훼손 정도, 주민 여론 등을 감...
2015.11.11 11:45
[사설] 53년 軍部 몰아낸 미얀마, 투자 진출 확대 기회
25년만에 실시된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이 확실한 모양이다. 최종 개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초 NLD가 목표했던 선출직 과반수 의석은 물론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 확보도 가능할 것이란 게 현지 외신 전망이다. 현행 미얀마 헌법은 군부가 전체 ...
2015.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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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