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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실업난 해소, 기업투자 물꼬 터주는 데서 찾아라
정부가 ‘백약이 무효’라는 청년 실업 대책을 다시 내놨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여섯 번째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10.2%)를 넘어서 전체 실업률 3.9%의 2.6배로 치솟았고, 5개월후면 정년 60세 연장으로 고용절벽이 닥칠 것이라는 절박감이 작용했는지 대책의 외양은 이전 보다 진일보해 보인다. 우선 일자리 숫...
2015.07.28 11:18
[사설] 국회의원 증원, 세비동결과 특권축소가 논의 출발점
새정치민주연합 발(發) 국회의원 증원 논란이 활발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비례대표를 늘려 369명으로 확대하자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신진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원를 늘리고 대신 세...
2015.07.27 11:00
[사설] WTO의 무관세 추가 합의, ‘IT수출 2.0’ 轉機돼야
한국 수출에 모처럼 희소식이 찾아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2개국이 정보기술(IT)분야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을 통해 201개 IT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1996년 체결된 ITA를 확대한 것으로 19...
2015.07.27 11:00
[사설] 朴대통령·기업총수 만남, 창업활성화 디딤돌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기업의 노력과 기여를 격려하고 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한 자리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장 17명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전 두 번의 간담회...
2015.07.24 11:12
[사설] 고착화되는 저성장, 노사정 모두 남다른 각오 필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중병에 걸렸음이 거듭 확인됐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0.5%로 내려 앉은 후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건 아닌지 불안과 우려를 떨치기 어렵...
2015.07.24 11:12
[사설] 노동개혁 결의 당정청, 勞·野와 대화채널 복원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68일 만에 회의를 가졌다. ‘유승민 파동’의 뒤끝이라 그랬겠지만 김 대표의 ‘일심동체론’에 황 총리는 ‘운명공동체론’으로 화답했고, 이 실장은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
2015.07.23 11:28
[사설] 가계부채관리, 바닥경제 꺼지지 않게 절충점 찾아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규모와 부실 방지를 위해 담보 위주의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 골자다. 또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 시점도 앞당겨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2015.07.23 11:28
[사설] 추경 골든타임 임박, 여야 열일 제쳐두고 접점찾아야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밤 늦도록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시한은 24일이다. 이렇게 잡은 것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증증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인 만큼 재정 투입 ‘타이밍’이 중요하...
2015.07.22 11:08
[사설] 조선·해운·건설업 부실, 해외 과당경쟁이 한 몫
조선을 비롯해 해운, 건설 등 해외 수주산업의 부실이 심각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에서 드러난 조선업계의 적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등 조선 3사는 올 상반기만 4조원대의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냈다. 반기당 영업이익이 조 단위를 기록했던 5~6년 전과는 전혀 딴 판이다. ...
2015.07.22 11:08
[사설] 혁신안 통과됐지만 앞 길이 더 험난한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사무총장 폐지를 비롯해 당원소환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앙위에서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혁신에 임하는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사뭇 비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명령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김상...
2015.07.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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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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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짓고 안 팔린 아파트 수두룩…‘악성 미분양’ 7개월째 늘었다 [부동산360]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째 늘어났다. 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보다 1.8%(1119가구) 늘어 석 달째 증가세였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한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1만1956가구)은 전월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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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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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