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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점화된 개헌론, 전향적 논의 필요하다
세월호법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잠복했던 개헌론이 정가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모임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여야 의원 152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석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개원...
2014.10.02 11:23
<사설> ‘벼룩도 낯짝이…’ 이정현 의원의 일침
국민 걱정과 염려 1순위는 국회다. 국난이 발생하면 힘을 합해 적극 대응하는 게 아니라 분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된다. 국민이 생업보다 국회와 의원들의 행태를 먼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 멀리 외환위기부터 천안함 폭침, 글로벌 금융위기,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도 마찬가지다. 일 안하는 국회, 투쟁 국...
2014.10.02 11:23
<사설>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 더 활성화해야
도시권의 낡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난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감안하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정비사업은 여전히 당위성을 가진다. 민간의 수익을 공유, 녹지와 도로 확보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
2014.10.01 11:29
<사설> 어렵게 되찾은 국회정상화, 지금부터가 더 중요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천신만고 끝에 타결됐다. 이로써 꽉 막힌 정국은 일단 숨통을 텄고 여야는 30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급한대로 계류중인 중요 법안 90개를 일괄 처리했다. 다섯달 넘도록 세월호 벽에 갇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식물국회가 이제야 정상을 되찾은 것이다. 정치권이 비록 늦었...
2014.10.01 11:28
<사설> 노인 일자리 많아져야 ‘고령화 재앙’ 막는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노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고령자 통계’ 결과가 그렇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38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했다. 1990년 5.1%에서 20년 남짓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6년...
2014.09.30 11:30
<사설> 세월호특별법 진통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온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30일 여ㆍ야ㆍ유족 대표 3자 회동을 통해 사실상 타결됐다. 합의내용은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간 2차 합의안에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다. 2차 합의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ㆍ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여당 몫 2인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야당 및 유족의 사...
2014.09.30 11:29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저항세력은 정작 여당이란 苦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발표 후 한국연금학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말이 놀랍다. 연금수령의 당사자인 공무원보다 정부와 여당이 정작 개혁의 저항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이자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이번 공무원 연금...
2014.09.29 11:20
<사설>여야, 세월호법 ㆍ국회정상화 일괄타결 정치력 보여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의 극렬한 비난을 무릅쓰고 26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를 30일로 나흘간 미뤘지만 경색정국이 더 꼬이는 양상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2014.09.29 11:20
<사설> 세월호 유가족 일보후퇴, 정국 정상화 열쇠돼야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할 단초가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와 만난 뒤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안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권ㆍ기소권의 ...
2014.09.26 11:26
<사설> 엔저 가속, 세밀한 대응전략 마련할 시점
엔 저(低) 공포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하반기들어 가속화된 엔화는 지난 13일 100엔당 1000원선이 붕괴된데 이어 불과 10일 만에 재차 950원대까지 추락하는등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의 1073원대에 비하면 5개월만에 100원이상 하락, 속도면에서도 심각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
2014.09.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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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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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