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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재개정으로 환경권 확보를
전직 주한미군의 폭로로 촉발된 ‘고엽제 매립’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70년대 경북 왜관 캠프 캐럴에 이어 경기 부천의 캠프 머서 기지에도 화학물질이 매립됐고, 비무장지대에도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이 사안의 중요성과 한ㆍ미 관계를 감안, 신속한 진상조사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환경오...
2011.05.30 10:56
[사설] 명품 차 사는 법인에 감세까지 과하다
법인 명의로 수 억원짜리 고급 스포츠카를 사서 오너 일가가 개인적으로 쓰는 기업에 감세까지 해준다면 납득이 가는가. 하지만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고가의 자동차 값은 물론 보험료와 자동차세, 유류대 등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공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공금 횡령과 다를 게 없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2011.05.27 11:05
[사설] 박재완 장관, 고위직 매너리즘 빠진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소장파와 야당의 감세 철회 주장을 거부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쟁과 시장, 감세와 성장으로 이른바 ‘747’(7% 성장, 4만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지향하다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시킨 MB노믹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뭔가 정황 판단...
2011.05.27 11:05
여야의 탈이념 경쟁, 진정성 보이라
민주당의 이념과 지역색을 탈피한 중도실용 노선 행보가 주목된다. 손학규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중도 성향 소속 의원들이 세를 결집해나가는 형국이다. 우선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방송 연설 등을 통해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낡은 진보’와 충돌이 있더라도...
2011.05.26 10:54
위기를 기회 삼아 IMF 총재 도전을
세계 경제가 또 휘청인다. 유럽은 재정적자에 따른 긴축과 인플레이션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양적완화 조처로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은 취업난과 주택시장 부진으로 허덕인다. 중국 역시 긴축 후폭풍으로 제조업 성장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설명대로 폭과 깊이를 가늠키 어려운 ‘새로운 패러다임...
2011.05.26 10:54
독점기업의 3년 적자도 이상하다
생산직 1인당 평균 연봉이 7000만원에 이르는 충남 아산 소재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이 24일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됐다. 노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아쉽지만 국내 자동차업계가 올스톱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다행이다. 이 회사는 자동차 엔진 부품인 피스톤링 생산업체로 국내 소요량의 80%를 공급하는 독...
2011.05.25 11:01
진정한 규제완화 감세보다 더 효과
이명박 정부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꼽는 것이 각종 규제 철폐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전봇대’를 과감하게 뽑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또 양극화를 줄여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의 활성화와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에 규제개혁만 한 처방은 없다. 이 때...
2011.05.25 11:00
한국 토종이 인수한 타이틀리스트
미래에셋사모펀드(PEF)와 휠라코리아 및 국민연금 등이 합작으로 세계적 기업인 아큐시네트를 인수한 것은 한국 기업사와 금융사에 기록될 만한 쾌거다. 아큐시네트는 세계 골프공과 골프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 브랜드를 보유한 최고 골프용품업체다. 특히 기업 인수 과정에서 치밀한 자금조...
2011.05.24 10:45
반값등록금 앞서 대학 구조조정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4년 전 폐기했던 ‘반값 대학등록금’ 카드를 다시 내놨다. 아직 무상인지, 반값인지, 단순한 부담완화인지 불확실하나 서민과 중산층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
2011.05.24 10:45
김정일 잇단 방중, 변화 조짐 보이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경제발전 중심지인 동북 3성을 무숙박 일정으로 돌아 22일 밤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에 도착했다. 작년 5월과 8월에 이어 1년 사이 세 번째 방문도 이례적이지만 동선과 일정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양저우는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으로 장쩌민(江澤民) 주석을 찾았던 곳으로, 김...
2011.05.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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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똑같은 앱인데 별점이 1점과 5점으로 극과 극”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자녀의 휴대폰 사용량을 관리하는 앱을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40대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각종 유해 사이트 및 앱 차단, 사용량이 제한된 자녀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앱 평점 게시판에는 기능을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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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주택공급 대책은 민간 공급 활성화”[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가장 효과적인 주택공급 대책은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헤럴드경제가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물은 결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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