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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길 위의 과장 ’ 없애겠다는 국토부 실험 확산돼야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세종식’으로 불리는 업무방식에 일대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과장급 직원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들은 세종청사와 서울을 오가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길 위의 과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였다. 그러니 64%나 되는 과장 전결 업무가 제대로...
2014.08.29 11:15
<사설> 복지 디폴트 논란 지자체 책임도 크다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만 해도 올해 지자체의 추가 부담이 7000억원이나 되고, 내년이면 그 규모가 1조5000억원선...
2014.08.29 11:15
<사설> 감정평가업계, 집단 이기 접고 새 활로 모색해야
감정평가협회가 주축이된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27일 밝혀 파장이 크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전국 각 필지별 땅값(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대표 필지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따라서 감평사들의 업무거부는 토지정책의 근간인 정부...
2014.08.28 11:11
<사설> ‘세월호 정국’ 출구 보이는 與-유가족 2차 면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27일 2차 면담을 했다. 이틀 전 처음 만나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던 양측은 이날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완구)이라고 밝혔다. 비록 수사ㆍ기소권 부여 등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그동...
2014.08.28 11:10
<사설>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또 거리로 나선 야당
서민과 중산층의 적자가구비율이 최근 2~3년 사이에 가장 높은 23%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극도로 팍팍해지는 서민생활의 단면을 내비친 수치다. 중산층인 소득 3분위(소득 상위 40~60%)의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이 크게 높아져 19.8%에 달했고 서민층인 2분위 적자가구 비율도 26.8%로 급상승, 빚더미 가구가 크게...
2014.08.27 11:31
<사설> 관치 없애고 시장에 맡겨야 금융혁신 가능
금융위원회가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금융혁신 실천계획’의 핵심은 보신주의 타파로 볼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직원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테니 기술금융을 과감히 늘리라는 주문이다. 무담보 신용대출 실적이 많은 금융회사는 이차(利差)보전 지원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자금을 추가로...
2014.08.27 11:26
<사설> 정국 해빙 가능성 보여준 與-유가족 대화
새누리당 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 간의 만남이 세월호 정국을 풀어갈 희망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은 없었지만 양측은 25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법 핵심 쟁점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여권과 유가족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 해도 의미있는 성과라 하겠다. 더욱이 이날 회동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진지하고 우...
2014.08.26 11:03
<사설> 현대기아차, 더이상 ‘안방 어드밴티지’ 는 없다
현대ㆍ기아차의 올 상반기 국내시장 점유율이 7년 만에 70%를 밑돈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2007년 당시와 현재의 시장 상황이 판이해 다시 70% 고지를 탈환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7년 전만 해도 현대차가 GM대우,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경쟁하는 구도여서 점유율 상승 여력이 컸다. 하지만 지금은 주 경쟁 상대...
2014.08.26 11:03
<사설> 유가족 · 대통령 · 與野 모두 한발씩 양보해야
정국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합의 결과가 유가족들에 의해 거부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은 마비 상태다. 한 시가 급한 민생법안들은 세월호법에 볼모로 잡힌 채 꿈쩍도 못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분리 국정감사도 무산될 위기다. 마치 커다란 블랙...
2014.08.25 11:34
<사설> 주택시장 회복에 탄력붙일 완결대책 필요하다
7ㆍ24 경제활성화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지나면서 주택시장 회복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전국 주택 거래건수가 7월들어 7만6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수준으로 급증했다. 가격 역시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0.04%가 오른 가운데 서울 0.17%를 비롯해 인천, 경기도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 아파트는 7주 연...
2014.08.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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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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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