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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손 대표와 가슴 열고 만나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3·1절 기념식장에서 나눈 대화의 해석이 분분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언제 한번 봐요”라고 말했고, 손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여야 영수회담 제안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정치권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
2011.03.02 10:45
학살자 카다피 국제공조로 제거해야
42년 동안 리비아를 철권 통치해온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에 무차별 사격을 명령해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지상군은 물론 전투기까지 동원한 반인륜적이고 야만적 행동이다. 사이코패스, 제2의 히틀러 소리를 들을 만하다. 리비아는 지금 내전 국면의 무정부...
2011.02.28 10:55
종교의 대통령 하야 발언은 보기 민망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 운동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 목사는 지난주 이슬람채권법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부가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하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
2011.02.28 10:55
군대에도 노련한 군의관이 필요하다
군 특수의료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아덴만 여명 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처럼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군의관이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실전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고, 각종 전투훈련 과정에서 총상이나 화상을 입어도 지금의 ...
2011.02.25 10:43
시장주의 안착 위한 대기업의 관용
동반성장위원회가 획기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6개 업종 56개 대기업을 정해 얼마나 상생노력을 했는지 점수화하고 이들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해당 대기업들은 반시장적인 조치로 상생노력 점수화는 대기업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또 다른 규제라고 반발하...
2011.02.25 10:42
다니지 않는 경전철, 보고만 있을건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선거용으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이 곳곳에서 큰 화(禍)를 부르고 있다. 사업성을 제쳐둔 채 1조2000억원의 거액을 들인 용인 경전철이 대표적이다. 운행과 동시에 연간 5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자 지난해 시운전 후 1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가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위...
2011.02.24 11:02
아쉬운 수쿠크법 임시국회 처리 불발
한나라당이 이른바 ‘이슬람채권(수쿠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결국 이번 회기 중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기독교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데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굳이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정치권은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채권법은 막...
2011.02.24 11:02
농협법 개정 2월 국회서 꼭 처리하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농협은 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유통하는 일을 적극 시행한다’는 내용을 개정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명기하기로 추가 합의했다. 농민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상품성을 높여 내다 파는 일은 농협이 책임진다고 아예 법으로 못박은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농협법...
2011.02.23 11:03
리비아 사태, 국내 경제 파급효과 크다
리비아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42년 철권통치를 해온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권력기반이 급속히 무너지면서 사실상 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우리 해외 건설의 거점인 제2의 도시 벵가지는 물론 수도 트리폴리마저 무정부 상태로 안전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다. 전투기까지 동원한 무차별 진압으로 ...
2011.02.23 11:03
국민연금, 관리부실 막을 근본대책을
작년 7월 일본 도쿄의 최고령으로 등록된 111세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유족들이 사망자의 노령연금을 타내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떠들썩했다. 일본 후생성은 이를 계기로 1년간 건강보험 이용 사실이 없는 76세 이상 34만명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을 벌인 결과 572명이 이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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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남중국해 둘러싼 분쟁과 돈벌이…베트남 맥주업체 돈방석
◆중국 구단선 발표에 주변국들 강한 우려…맥주 상표 출시도=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인접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베트남과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다.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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