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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극복 능력시험이란 심정으로 거리두기 동참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8일부터 수도권에선 5종 유흥시설(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
2020.12.07 11:35
[일본 바로보기] 일본의 명문대학 순위
“일본 최고 명문대는 어디죠?” “일본 대학의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선뜻 대답을 못한다. 전국의 대학을 1위부터 줄을 세워 순위를 발표하는 일본의 공식 기관은 없다. 대학입시업계나 관련잡지들이 학교 순위를 매기기는 한다. 입시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가 자기 기준의 대...
2020.12.04 11:42
칭찬받아 마땅한 규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은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착한 규제’의 모델이 될 만하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이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옮겨가며 최...
2020.12.04 11:41
‘40% 철벽’ 무너진 文지지율, 민심의 엄중함 살펴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인 37.4%(리얼미터 조사)로 떨어졌다. 조국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0월의 41.4% 기록을 깼고 난공불락이라던 40%대 지지율마저 무너졌다. 문 대통령에게 뼈아픈 것은 진보와 중도, 여성, 40대 등 핵심 지지층에서 ...
2020.12.04 11:41
[사설] 전셋값 10년 만에 최대 상승…민간임대 활용 나서라
정부의 11·19 전세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월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근 10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8만원으로, 전달보다 2391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가장 크게 뛰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2020.12.03 11:27
[사설] 줄이긴커녕 늘어난 내년 예산, 운영만은 효율적이어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증액-감액) 558조원으로 확정했다. 무려 6년 만에 법정 시간 내에 이뤄진 여야 합의지만 안도보다 한숨이 먼저다. 안 그래도 내년 예산은 사상 초유의 슈퍼헤비급인데 애초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인 건 5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오...
2020.12.03 11:27
[사설] 항공 빅딜 옳고 그름은 경영정상화로 증명하라
법원이 1일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 모기업인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배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
2020.12.02 11:08
[사설] 秋-尹 동반퇴진 좋으나 사태 주도 추 장관 책임 더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추 장관의 일방적인 ‘윤 총장 몰아붙이기’가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제지로 급제동이 걸리면서 상황이 돌변한 것이다. 법원이 1일 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효력정지 판결이 그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사실상...
2020.12.02 11:08
[사설] 中企도 52시간제…경영난 덜 보완입법 서둘러야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50~299인 사업장들도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됐다.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노동자들...
2020.12.01 11:37
[사설] 5·18 ‘헬기사격’ 유죄…비극의 종지부는 전씨 참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조 신부...
2020.12.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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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반포 삼성전자, 압구정 현대차…강남아파트 된 대표주들
증권사 출신의 Y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 앞으로 증권계좌를 하나 열었다. 증여세가 면세 한도인 1000만원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주기 위해서다. 20여년 전 삼성전자 주가는 4000원(액면분할 전 기준 20만원)도 채 하지 않았다. 20년새 22배가 올랐으니 강남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수익률이다. 최근 증시 상승의 핵심은 초우량 대기업이다. 배경은 개인들인데...
홍길용의 화식열전
‘비규제’ 강원까지 튄 집값 불똥…곳곳서 신고가 속출[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작년 말 규제지역을 확대한 이후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 과열이 한풀 꺾인 가운데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집값 상승률이 치솟아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중 가장 높았다. 17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일 기준) 강원의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