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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를 부동산정책 보조수단 쯤으로 보는 황당한 정부금리 정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개입이 도를 넘은 듯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총리와 장관이 잇따라 한은 독립성에 흠집을 내는...2018-10-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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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잘못 꿴 단추 바로 끼우기김동연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 발언은 파국으로 치닫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로 잡을 한줄기 희망의 빛처럼 보여 반갑기 그지 없다. 물론 노동계와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법개정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멀고 험난한 과정을...2018-10-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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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허위신고 막을 특단의 대책 절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는 부동산 허위신고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시켜 준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884건(과태료 227억1100만원)이던 적발 건수...2018-10-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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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난에 쪼들려 ‘죽고 싶다’는 한국 노인들…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내놓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내용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우선 한국의 노인 4명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그렇다. 전국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이 가운데 26.0%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10%나 됐다. 대상자의 89....2018-10-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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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재철·유은혜 정쟁으로 민생국회 또 물건너갈까 걱정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연휴 등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1일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의 시계(視界)는 제로다. 꽉 막혀 있다. 당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무단 유출’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확전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정상 국회 운영...2018-10-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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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홀로 역주행 한국경제, 암울한 내년 성장률 전망한국의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안팎에서 잇따라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수정했다.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보통 0.1% 안팎으로 미세 조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폭 하향은 극히 이례적이다...2018-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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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당장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에는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전날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정기...2018-09-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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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리아세일페스타, 취지만 남기고 다 바꿔라열흘간의 일정으로 28일 막이 오른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초라하기 그지없다. 참여업체는 반토막났고 눈길을 끌만한 킬러 상품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표 쇼핑관광축제로 만들겠다던 3년전의 의욕은 온데간데 없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절이 될 가능성은 아예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2018-09-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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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간 격차 더 커졌어도 금리인상 급할 이유 없다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 2~2.25%로 높였다. 이에따라 1.5%인 우리와의 금리격차도 0.75%로 벌어졌다. 시장은 다음달 열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시장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당초 발표된 수순이다. 이번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2018-09-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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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대화 재개 반가우나 구체방안 마련 서둘러야방미일정을 마치고 27일 오전(한국시각) 뉴욕을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보따리가 꽤 묵직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데 이어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반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강행...2018-09-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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