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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빈손 국회’…이러고도 지지세 결집에만 혈안인가4월 임시국회가 7일로 회기가 마감되면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당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화급한 민생경제 현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2019-05-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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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저물가 공포’의 엄습4월의 소비자물가도 지난해 4월보다 0.6% 오르는데 그쳤다. 올들어선 4개월 내내 0%대 상승률이다. 이런 일은 2016년 5~8월 이후 처음이다. 1∼4월 전년 대비 누계 상승률은 0.5%다. 이건 1965년 통계 집계이래 최저 수준이다. 낮은 물가 상승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건 없다. 문제는 원인이다. 생산성 증가나 공급의 증...2019-05-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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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국민청원 역기능, 개선방안 마련해야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고,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맞불 청원까지 등장하자 이 제도가 새삼 주목받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우선 청와대 청원 대상으로 정치관련 내용이 적절한...2019-05-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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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종주국 미국도 안전 인증한 ‘한국형 원전’ 재개 마땅한국의 차세대 원전(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일 확인됐다. NRC가 지난달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APR1400 원전에 ‘다이렉트 파이널 룰(Direct Final Rule)’을 적용한다”고 공지한 것이다.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없어 신속한 법제화 절차를 ...2019-05-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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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 해산 국민청원 200만명…극에 달한 정치 혐오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2일 오전 현재 165만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22일 청원이 시작된지 불과 열흘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동의 숫자도 이틀만에 27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한 이후 이같은 폭발적인 동의를 끌어낸 사안은 없었다. 선거...2019-05-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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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형 간염 환자 급증, 답 없으면 홍보라도 강화해야2009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4월까지의 A형 간염 확진자가 3600명을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100명이었다. 올해는 그 3배가 넘는다. 심지어 지난해 연간 감염자가 2436명인데 이미 한 해 규모를 웃돈다. 올해 A형 간염의 특이점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말...2019-04-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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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이와’ 시대 여는 일본, 한일 관계 재정립 계기되길나루히토(德仁) 일본 왕세자가 1일 새 국왕으로 즉위한다. 30년간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이끌어온 아키히토(明仁) 왕이 퇴위하고 나루히토 국왕의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본 전역은 축제 분위기라고 한다. 일본으로선 새 시대의 개막을 즐길만 하다. 나루히토 국왕은 전후...2019-04-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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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기조 변경없이는 경제활력 돌아오지 않는다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된 이후 첫번째 경제활력대책회의가 29일 열렸다. 하지만 “송구스러우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날 논의된 내용은 하나마나 한 의례적 수사들이 대부분이다. 민간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현장소통으로 투자...2019-04-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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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은사 통행료 폐지, 국립공원 내 전 사찰로 확대돼야환경부와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리산 탐방객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천은사 통행료가 32여년 만에 없어졌다. 천은사 통행료 폐지는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천은사는 그동안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2019-04-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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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임원 임명 투명해야 블랙리스트 사라진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게 사실상 전부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김태우 전 수사관에 의해 제기됐던 의혹 등과 관련한 이른바 청와대 ‘윗선’은 모두 무혐의 처분...2019-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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