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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2대책 1년, 양극화만 심화된 부동산 시장8ㆍ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지 1년을 맞았다. ‘규제 폭탄’이라고까지 불리던 8·2 부동산 대책은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을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수...2018-08-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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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랍 한국인 안전과 무사귀환에 외교역량 집중해야한국인 남성 1명이 리비아에서 납치돼 28일째 억류중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랍자는 한국이 건설한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 대수로 수자원 관리 회사 직원이라고 한다. 지난달 6일(현지시각) 현지 회사 외국인 숙소에 침입한 일단의 무장 세력에 의해 필리핀인 3명과 함께 납치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2018-08-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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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없는 영세상인 대책은 백약이 무효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일 소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영세상인들의 애끓는 하소연은 하나같이 절박함이 피부로 느껴진다. 한 삼겹살집 사장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종업원을 줄이고 부인과 아들까지 동원했는데도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 체중이 8㎏이나 줄었다”면서 “낭떠러지밖에 없는 것같고 피할 곳도...2018-08-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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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국 수주 놓치면 한국 원전은 생태계 자체 붕괴탈 원전정책으로 국내의 동력을 잃은 원전 산업이 해외 수출에서도 암초에 부딪쳤다. 수주가 확실시되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건설 프로젝트 사업권 인수에서 한국전력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것이다. 사업비가 22조원(150억 파운드)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당초 사업자가 건설과 운영의 모든 위험을 떠안는 발전...2018-08-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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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폭염…전기료 한시적으로 낮추는 게 맞다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시적 전기료 인하 논의가 무성하다. 살인적 찜통 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이를 줄여주자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 특별배려를 할 수 없...2018-08-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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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메르스 의심환자 발생…2015년 사태 재연될까 걱정부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귀국한 20대 여성이 메르스 증세로 추정되는 인후통과 오한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일단 격리 조치했다고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라게 마련이다. 지난 2015 메르스 공...2018-07-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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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법개정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험무대인가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또 다른 시험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에서 분배로, 기업에서 정부로 중심점과 주체가 옮겨갔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기업을 통한 임금 상승으로 가계 소득 증가를 이루려 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금증가 중소기업...2018-07-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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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세계가 일자리 호황인데 한국만 고용 쇼크기획재정부가 30일내놓은 ‘2018년 상반기 세계 경제동향’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부문이다.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모두 호황이다. 나라마다 근래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중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나라별 성장률의 좋고 나쁨에 무관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용 호황은 새로울 것도 없다. 그 거대한 미국 경...2018-07-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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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길어진 대통령 휴가…재충전 시간 늘어난 건 환영할 일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 주간 여름 휴가를 갖는다. 앞 뒤 주말을 합하면 9일을 쉬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열흘 가까운 휴식기를 가졌다. 보름 가량 국정에서 손을 떼는 다른 외국 정상들에 비해 그리 길지 않은 휴가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획기적인 대통령 휴가 관행의 변화다. 과거 대통령들은 주말을 포함해 ...2018-07-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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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깜짝 놀랄 규제혁신”…후반기 국회 출발이 좋다문희상 의장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 후반기 출발이 좋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일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한다는 부수조항...2018-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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