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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연장…특수수사청 신설 재논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의 대안으로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당초 6월 말로 예정된 시한을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다.사개특위 검찰소위원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특수청 설치와 관련한 논의만 떼어 한다면 사개특위의 조건부 연장이...
2011.06.13 11:28
민주 “사립대에 나랏돈 투입 국민 이해하겠나”
민주당 지도부가 반값 등록금 대책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당내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지도부의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결국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재원대책에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 투명성 확보 대책도 없이 상당수 사립대에 ‘나랏돈’을 투입하는 ...
2011.06.13 11:26
<포토뉴스>인천-대구 ‘국제대회 업무지원 협약’
인천시와 대구시가 지난 10일 인천시청에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는 ‘국제대회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악수하는 모습.
2011.06.13 11:26
“반값 등록금 더 걷힌 세금으로 충분”
민주당과 반값 등록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한나라당은 13일 날이 갈수록 대상과 인하폭이 늘어나는 민주당에 더 이상 대응안을 내놓지 않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서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13일 “반값 등록금은 예산프로그램으로 충분하다”며 “작년에 7조원 세금...
2011.06.13 11:26
“北 기습도발 가능성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북한이 수사적 위협을 통해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 도발할 가능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동해와 서해에서 해상 침투훈련을 반복하고 있고,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가능 상태를 유지...
2011.06.13 11:09
생약성분 소화제 슈퍼판매 추진
정부가 일부 생약성분 소화제의 슈퍼 판매를 추진한다. 그러나 해열제 및 감기약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13일 국회 및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일반...
2011.06.13 11:09
청 "민생문제라면~" 손학규 영수회담 제안 수용
청와대가 13일 ‘민생 긴급회담’을 제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생에 관한 의제라면 수용 가능하다”며 사실상 수락 의사를 전했다.김두우 홍보수석은 “청와대는 늘 정치권에 대해 열려 있다” 면서 “의제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부분이 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로써 2008년 9월 이...
2011.06.13 11:04
우제창, “촛불백서 설문, 명백한 사상의 자유 침해”
총리실이 발간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백서 내용 중 일부가 헌법에서 보장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우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발...
2011.06.13 10:58
박근혜-손학규, ‘기재위 다리’에서 만나다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활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치열한 경제공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개회시간(10시)보다 2분 일찍 상임위 회의실에...
2011.06.13 10:45
이정희 “주한미군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 한 푼도 안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3일 주한미군은 그동안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청구에 대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법무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2008년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요 기름유출 오염사고 29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 조사와 정...
2011.06.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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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