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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금강산 독점권 일방 취소에 정부 "고민되네"
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마땅한 대응카드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현재로선 별도의 대변인 논평이나 전통문을 북측에 보낼 계획은 없으며 국제법상 검토를 통한 대응은 사업자간의 문제인 만큼 정부...
2011.04.11 17:15
“과학벨트·LH는 시한폭탄”
11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와,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안전성 문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 자살사태로 화두가 된 대학등록금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우선 특히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백지화 발표와 과학벨트 입지 분산 논란이 핫이...
2011.04.11 17:13
민주소속 시도지사들, 주택 취득세 인하방침 강력 비판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1일 정부와 여당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들은 지방정부가 반발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의 10일 결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
2011.04.11 17:08
이재오 특임장관, 12일 독도 방문...왜?
이재오 특임장관이 12일 독도를 방문한다고 특임장관실이 11일 밝혔다.이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한일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 정부 핵심 실세라는 점에서 그의 독도 방...
2011.04.11 15:58
"무조건 비공개" 국방부의 정보공개 ‘알르레기’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이미 언론 등에 여러차례 보도되면서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와 ‘기밀’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공개로 일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방부가 최근 북으로 보낸 대북전단 살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가안보’에...
2011.04.11 15:14
박근혜 3억2000만원 후원금 모금... 잠룡 중 1위
여야의 잠재적 대권 주자 중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해 후원금 모금실적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박 전 대표는 3억232만원을 모금해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였다.박 전 대표는 총 23명으로부터 300만원 초과 후원금(총 1억1382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는 박태준 전 국무총리(500만원), 최필립...
2011.04.11 15:02
김무성 “野, 자질도 안되는 사람 공천은 잘못”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근 잇따른 야당 속 일부 광역ㆍ기초의원의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면서 “자질도 안되고 인성도 안되는 사람을 공천하는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만 열면 ‘민주’이지만 행태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특...
2011.04.11 14:53
한ㆍ일 원전 전문가 회의 12일 개최...후쿠시마 방사능 협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대책 논의를 위한 한ㆍ일 전문가 회의가 오는 12일 열린다. 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ㆍ일 원자력 관련 전문가 회의가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전문가 현장 파견을 요구한 것에 ...
2011.04.11 12:00
<포토뉴스>대정부 질문 시작됐는데도…텅빈 의원석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한도가 배로 늘었음에도 청목회 파문 여파로 실제모금액은 16%에 그쳐 평년작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으로 의원석이 대부분 비어 있다. 양동출 기자 dcyang@heraldm.com
2011.04.11 11:58
알려진 정보도 기밀?…국방부의 ‘공개 기피증’
“국가안보다” 비공개로 일관“국민 알권리 무시” 지적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이미 언론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와 ‘기밀’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공개로 일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방부가 최근 북으로 보낸 대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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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