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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살인죄보다 처벌 무거워
[헤럴드경제] 아동을 학대해 살해를 하면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
2021.02.24 22:08
유영민, '검찰개혁 속도조절' 발언 번복…"文대통령, 그런 말 없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답했다가 번복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 박범계 장관의 발언으로 (속도조절론이)촉발됐다고 하던데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라고 묻...
2021.02.24 20:34
홍준표 "사찰 겁낼 정도면 공직자해선 안돼" 신동근 "궤변 넘어 망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4일 "사찰을 겁낼 정도로 잘못이 많으면 공직자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찰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투명히 공직 생활을 하면 사찰한들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검사 시절부터 지금껏 40여년간 끝없이 사찰...
2021.02.24 19:51
메르켈 “코로나 3차 대유행” 거론…셀프 진단검사 첫 허가
[헤럴드경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사실상 선언했다. 독일 정부는 누구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코로나19 셀프 신속진단검사에 대한 첫 허가를 내줬다. 앞으로 할인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메르켈 총리는 23일(현지시간) 기독민주당(CDU)·...
2021.02.24 19:40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하면 수사능력 후퇴한다고?…기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수사청을 둬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 준비를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공백이나 수사역량 후...
2021.02.24 18:56
1호 접종?…유영민 "文대통령, '백신 우선접종' 마다않겠다고 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접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 백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 우선접종'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도 그런 상황이면 먼...
2021.02.24 18:34
민정수석 사의는 과연 '항명' '레임덕 징후'일까?[정치쫌!]
‘항명(抗命)’은 ‘명’을 거스른다는 얘기다. 오라는데 오지 않고, 가라는데 가지 않으며, 남으라는데 남지 않는 것이 항명이다. 명령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의미인 ‘복명(復命)’의 반대말이다. 전시 지휘관은 항명을 한 부하직원에 대해 생사여탈권까지 가진다. 기강 해이는 전열의 붕괴...
2021.02.24 18:18
이재명 "김남국 응원…중범죄자에 전문면허 정지, 예외 없어야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중범죄자의 전문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돼야 한다"며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
2021.02.24 18:10
여야, '신현수 사표' 충돌…"콩가루 집안" vs "실무도 모르면서"
여야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전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파헤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업무에 야당이 불필요한 의...
2021.02.24 17:52
유영민, "전자결재까지 '대통령 재가', 박범계 발표 전엔 文 '승인만'"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원인이 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승인→발표→대통령의 결재'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24일 설명했다. 다만 유 실장은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재가"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
2021.02.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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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