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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처뿐인 봉합’ 풀리지 않은 신현수 미스터리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복귀로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밝히며 사의파동을 서둘러 봉합하려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야당은 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신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밝힌 신 수...
2021.02.23 11:49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합의’ 계승 고민 중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가 가장 최근 합의한 ‘2018 북미 싱가포르 정상합의’의 계승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싱가포르 합의는 ‘선(先) 평화체제 후(後) 비핵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번복할 경우 북미대화 기조를 조성하기 어려...
2021.02.23 11:49
‘오리발 귀순’ 10차례 포착…軍 총체적 부실 대응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감시·경계장비에 총 10차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번 상황에 대해 엄중 인식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
2021.02.23 11:49
훈·포장 받으면 軍면제 입법 예고된 ‘새 병역법’…“BTS만 위한 법” 논란
국방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3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
2021.02.23 11:48
“방역 위반업소 4차 지원금 제외”…‘노란 셔츠맨’ 丁총리, 방역 경고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위반 행...
2021.02.23 11:47
軍 ‘오리발 귀순’ 10회 포착하고도 총체적 부실 대응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감시·경계장비에 총 10차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번 상황에 대해 엄중 인식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
2021.02.23 11:39
靑 '동물n번방' 청원에 "동물 학대 범위 늘리겠다"
청와대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를 원하는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달라는 내...
2021.02.23 11:25
나경원 “文 정부, 이벤트 말고 백신 모든 정보 공개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3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론 수습을 위한 이벤트나 기획하고 있을 시간에 백신 관련 모든 정보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바로...
2021.02.23 11:18
[단독] 황당한 대한체육회 "학폭 원인은 청소년기 성적 부담감" [정치쫌!]
대한체육회가 체육선수의 학교폭력(학폭) 근절 방안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 무성의하고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학폭 발생 이유에 대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들었으며, 향후 전수조사 계획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조차 하...
2021.02.23 11:16
광주·전남 청년 목돈마련 지원 사업 호응
광주시와 전남도가 청년 근로자들의 자립을 위한 목돈저축를 장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의 저축하는 습관 유지를 위해 추진한 ‘THE(더)드림통장’ 2기 청년 154명에게 만기 축하이자를 지원했다. 더드림통장은 ‘청년13(일+삶)통장’ 만기자를 위한 후속 지원사업으로, 6개월간 월 10만원씩 적...
2021.0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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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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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