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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정보보호위원장에 윤종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국세청장(차관급)에 김대지(53) 국세청 차장을 발탁했다.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엔 윤종인(56) 행정안전부 차관을, 부위원장(차관급)엔 최영진(53)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각각 낙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장관급 1명·차관...
2020.07.30 17:05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 속도낸다…내일 임시 국무회의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
2020.07.30 16:25
이채익 “與, ‘눈엣가시’ 최재형 압박 중단…월성1호기 감사 발표해야”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30일 원자력연대와 함께 "여권이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며 "감사원 흔들기를 중단하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청...
2020.07.30 16:17
윤상현 “정경두, 北이 TV로 안 알렸다면 ‘헤엄월북’ 몰랐을 수도”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30일 최근 탈북민의 '헤엄 월북'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만약 북한이 텔레비전(TV)로 알리지 않았다면, 국방부 장관은 영영 월북 사실을 몰랐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지막으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시점이 오전 2시인데, 정상...
2020.07.30 16:08
韓中, 칭다오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외교
코로나19 확산으로 끊겼던 중국과의 대면 외교가 중국 칭다오에서 다시 시작된다. 중국 측의 제안으로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진행하는 우리 정부는 중국과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다음 달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
2020.07.30 15:45
'임대차2법' 본회의 통과…野경제통 "대체 무슨 배짱·오만이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여당 주도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체 무슨 배짱, 오만이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단에 올라 "이 법을 만든 분, 심의 없이 가져...
2020.07.30 15:17
정상통화서 ‘망신’ 당한 韓…외교관 성추행 의혹에 “사실 입각해 조치” 되풀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직접 언급하며 논란이 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외교부가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요청이 온다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협조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
2020.07.30 15:16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
2020.07.30 15:05
통일부, 평양종합병원 포함 남북협력 의지…이인영 “언제 어디서든 협력”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은 30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북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간 보건협력에는 북한이 공들이고 있는 평양종합병원 문제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
2020.07.30 14:43
민생과 민주주의 놓고 거여 ‘위험한 도박’
큰 폭의 세금 인상이 뻔한 법도 일사천리로 통과된다. 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아랑곳 없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수십년간 만들어온 인사청문회도 무시했다. 권력을 견제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장을 겁박한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판돈’으로 건 거여의 ‘위험한 도박’이다. 국회는 ...
2020.07.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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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