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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8억 불법 공매도 혐의’ HSBC 홍콩법인 기소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 법인과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8일 홍콩 소재 HSBC 법인과 A(45)씨 등 법인 소속 SBL(자본대차)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2024.03.28 17:26
국민연금, 대부·대여사업 이자율 낮춰 이용자 부담 줄인다
국민연금 대부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이 변경된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4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앞...
2024.03.28 17:09
대전시-자치구, 대덕구 신청사 건립에 맞힘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대덕구의 역점 사업인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시는 28일 오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구 공동현안 7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덕구가 제안한 ‘일반조정교...
2024.03.28 17:01
'코인 사기' 다 풀려나네…'청담 주식부자' 이희진도 보석 석방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씨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2월 피카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대표들이 석방된 데 이어 또 석방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28일 이 씨와 동생 희문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2024.03.28 16:59
수년간 음식값 빼돌린 직원 선처해 줬더니…이번엔 도둑질로 ‘뒤통수’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수년간 빼돌린 30대 직원을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선처해 줬지만 이번엔 야간에 몰래 식당에 들어가 또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
2024.03.28 16:58
집 같은 요양시설 ‘유니트케어’ 7월 시범사업…1인실 생활공간으로 사생활 보호
노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실과 공용생활공간을 함께 갖춘 요양시설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
2024.03.28 16:50
“아이가 없어요” 서울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살린다…지원 대폭 강화
서울시가 출생아 감소로 어린이집이 속속 폐원하면서 어린이집 살리기에 나선다. 시는 가정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어려움에 놓인 어린이집을 연내 최대 600곳까지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현행 보육서비스가 차...
2024.03.28 16:06
대전시, 여가부 주관 새일센터 사업 평가, ‘우수’
대전시는 28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2023년 새일센터 사업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및 144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센터 운영 분야에서 대전시의 우수성이 확인됐다. 현재 대전시...
2024.03.28 16:01
사드 배치 위헌 소송 각하…헌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위헌이라며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7년 4월 성주 ...
2024.03.28 15:57
"외눈박이 대통령", "정부는 정신분열" 비판한 의원들…장애인 모욕? 법원 판단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신분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28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이 곽상도·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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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