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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설명없이 ‘2심판결’ 유지‘심리불속행’ 비중 작년 최다
대법원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비중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부실한 재판을 한다는 불만이 크지만, 대법원은 연간 수만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만5364건의 민사 본안 사건이 상고심에 접수...
2018.03.26 11:18
“우리 동네부터 바꾸자” 학원강사·서점주인·기자… 구의원 무소속출마 선언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 싫었는데…촛불계기, 참여민주주의에 눈떠후보들은 기자ㆍ광고회사 직원ㆍ학원 영어강사ㆍ책방주인 등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선거운동 시작도ㆍ지역구도 다르다. ‘무소속 출마’라는 신조를 지키기 위해 ‘단체 공약’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 공유하는 것은 ‘우리 동네 정치부터 바꾸자’는...
2018.03.26 11:17
서울시민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51만원”
-65세 이상을 ‘노후’로 인식-국민연금>개인연금>임대수입>예금 순-현재 및 미래생활형편지수도 하락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평균 251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이 26일 발표한 ‘2018년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8년 주요 경제 이슈’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주...
2018.03.26 11:15
서산 ‘명종대왕 태실’ 보물 반열 올랐다
-문화재청, 국내 태실 문화재 중 첫 지정 충남 서산 ‘명종대왕 태실(胎室) 및 비’가 국내 태실 문화재 중 처음으로 보물 반열에 올랐다.충남도와 서산시가 지난 2016년 12월 문화재청에 승격을 신청한 뒤 15개월 만에 거둔 결실이다. 도와 서산시는 명종대왕 태실이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 26일자로 ‘...
2018.03.26 11:10
“취준생들이여, 그대들은 봄날 꿈같은 ‘청춘’이다”
-‘부산 청년일자리&창업 문화축제, 청춘’ 개최 극심한 취업난과 구직활동으로 지친 부산지역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창업ㆍ일자리 문화축제가 열린다.부산경제진흥원은 취업걱정에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지역의 취ㆍ창업준비생과 청년구직자를 위해 오는 31일 오후3시,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부산 청년일...
2018.03.26 11:08
女교장ㆍ교감 사상 첫 40% 넘었지만…유리천정지수 OECD ‘꼴찌’
-정부위원회 등 여성비율 40% 첫 돌파-여가부 “공공부문 女 의사결정권 개선”-여군ㆍ경찰 10%내외…‘유리천정’ 여전정부위원회 위촉직과 교장ㆍ교감 여성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하지만 군 장교나 경찰 중 여성 비율은 10%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대한 지난해 추진...
2018.03.26 11:00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영장심사 ‘불출석’으로 가닥잡은 듯
-26일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 진행-구속여부 빠르면 26일 늦은 오후께 결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 관건[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신의 정무비서 등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전 피...
2018.03.26 10:46
전남 8개군 주민 태양광협동조합 출범
전라남도내 8개 군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이사장 정진화)은 지난 23일 무안군 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회사 임직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출범식에는 정진화 협동조합 연합이사장을 비롯해...
2018.03.26 10:32
유엔 FAO 산하 ‘세계수산대학’ 부산설립 탄력
-기븐스플라이 FAO 수산위 의장, 27일 부경대 방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경대가 함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산하 국제기구 ‘세계수산대학(WFU)’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부경대는 윌리엄 기븐스플라이(61ㆍ사진) FAO 수산위원회 의장이 해양수산부 초청으로 27일 부경대를 방문한다고 26일 밝...
2018.03.26 10:32
‘이유 설명없이 2심 결론 그대로’ 대법원 판결 지난해 최다
-민사 본안 사건 ‘심리불속행’ 비율 77.2% 역대 최대치-’대법원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논란 속 상고심 개편안 관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비중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부실한 재판을 한다는 불만이 크지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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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