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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직접 사인…이대 딱 한번 출석”…정유라 사실상 혐의인정
민법상 성인나이에 계약몰랐어도 법적 책임져야이대특혜 의혹도 시인한 셈지난 1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정유라(21) 씨가 국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방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일부 발언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대목도 포착되면서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2017.01.04 11:04
‘주사 아줌마’쫓는 특검의 자괴감
박대통령 “주사 맞을수도 있지…”특검 “대통령 수준 이정도라니…”‘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일명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의 신원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 내부 분위기는 이 나라 대통령 수준이 이 정도 인가하는 ‘자괴감’에 휩싸여 있다.특검팀 내부 관계자는 ...
2017.01.04 11:03
‘블랙리스트’국정원 개입 정황 포착…모르쇠 靑 사면초가
이병기 前실장 자택 압수수색“리스트 본 적 있다”진술 확보‘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가정보원이 실제 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이병기(7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모르쇠’로 일...
2017.01.04 11:03
정유라 도피 조력자 처벌 어렵다
강제소환 방법 사실상 없어‘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2일(한국시각) 덴마크 경찰에 체포될 때 한국인 4명도 함께 검거됐다. 이들은 ‘최순실게이트’가 불거진 뒤 정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의 처벌이나 국내송환은 어렵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정 씨는...
2017.01.04 11:03
특검, 구치소 압수수색 진술 짜맞추기 정황 포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후 서울구치소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차은택 씨의 수용실, 서울남부구치소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들의 수용실에서 외부 접촉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진술 짜맞추기’ 정황이 파악된 만큼 이...
2017.01.04 11:03
‘음주뺑소니’ 강정호,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달 국내에서 음주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강정호(29ㆍ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당시 사고 차량에 동승한 지인 유모씨는 범인 도피혐의로 각각 2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 씨는 지난달...
2017.01.04 11:03
금연실패 절반“스트레스·습관 탓”
서울 흡연율 10년간 7.6%p 감소지난해 담배를 피우는 서울시민 절반은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연에 실패한 10명 중 8~9명은 ‘스트레스’와 ‘습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작심삼일에 그쳤다. 4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민의 금연시도율은?’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2016년 20세 이상 서울에 사는 흡...
2017.01.04 11:03
부정청탁 기준 애매…교수들“학점정정도 무섭다”
학생들과 갈등·혼란에 골머리권익위 견해-학교규정도 달라법위반 우려 성적 이의 안받아#. 서울시내 한 사립대학 소속 A 교수는 최근 청탁금지법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적정정을 해줘도 되는지를 문의했다. 무심결에 성적정정을 요청하러 찾아온 학생이 건네는 커피를 마셨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의 유권...
2017.01.04 11:02
청탁금지법 취지 무색해지고‘꼼수’만 남았다
식사비 대신 식당 기프트카드로식사 끝무렵 부하직원 불러 증원법망 빈틈 노려 준법의식 나몰라‘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법규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과 이들과 자주 접촉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부분 철저히 관련 기준을 지켜왔지만 시행 100일이 되면서 일부 법망의 빈틈을 노린...
2017.01.04 11:02
새해는 혁신미래교육·학교자율운영 원년으로
서울시교육청, 업무계획 확정공영형 유치원 2곳 시범 운영학생참여예산제 모든 中·高로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올 한 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학교자율성 강화 정책 기조도 이어간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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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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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