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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못 피해간다
[헤럴드경제] 앞으론 법인·단체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새로 포함됐다. 이...
2015.02.03 21:15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시작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가격정보 모바일 앱’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앱에서는 부동산 가격(매매 및 전세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등) , 부동산 시장동향(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지수, 주택가격 동향, 부동산 거래현황, 월세 가격 동향,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등), 맞춤형...
2015.02.03 17:08
수도권에 집 있는 사람들 “서울 전용 85㎡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들 중 약 20%는 이사 계획이 있고, 이들은 서울의 전용면적 85㎡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부동산개발업체 피데스개발이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주택 소유자들 중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는 22.7%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09년 글...
2015.02.03 16:06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순회교육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다음달 6∼28일 4주간(금ㆍ토요일 주2회)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YWCA에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의무 교육으로 지정, 수료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협회는 지난 2008년 국토교통부로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
2015.02.03 11:36
한때 웃돈 3억 위례…지금은 찬바람만
위례자이 웃돈 1억원대로 추락거래도 없고 입주땐 더 떨어질듯동탄2신도시·마곡도 매수 실종전문가 “봄에는 다시활기 가능성”“(분양권 시세)저는 잘 몰라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과 성남시의 시계(市界)를 넘나들며 문을 두드린 7곳의 중개업소 가운데 3곳에서 직원들은 난처하다는 듯...
2015.02.03 11:03
호반건설, 수원 호반베르디움 2단지 1667가구 분양
호반건설은 오는 6일 ‘수원호매실 호반베르디움 2단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경기 수원 호매실 택지지구 B-5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난해 이미 분양을 진행한 1단지(B-9블록ㆍ567가구) 바로 옆 블록에 조성된다. 2단지는 지상 15∼25층의 13개 동에 전용면적 84㎡의 단일 평형(1100가구)으로...
2015.02.03 11:03
정부 건설입찰담합예방 설명회…건설사들“실효성 없다”시큰둥
정부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을 내놓고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정책 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건설사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장 무더기 담합 혐의로 대부분 건설사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과거 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2015.02.03 11:02
정부‘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 추진 없던 일로
국토교통부가 노후한 상가, 단독주택 등 소규모 개별건축물의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의 용적률을 이전 개발할 수 있는 ‘개별대지용적률이전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현실성 등을 이유로 도입은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현재 추진중인 노후한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
2015.02.03 11:02
주거ㆍ공업 지역 도로확보율 완화된다
앞으로 주거지역 도로확보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업지역 도로확보율 역시 10%로 8%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
2015.02.03 11:00
정부지원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 공공임대 배제 입법예고
기업형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받아도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로 간주해 공공임대시 적용되는 규제를 배제하도록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입법예고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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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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