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올해 미국에 최대 위협은 북핵”
백악관 내부문건·美 외교협회

미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다. 백악관은 같은날 인도태평양에서 북한이 주요 도전이라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중국과 더불어 통신망 적국으로도 지정했다.

미국 CFR는 14일(현지시간) ‘2021년 예방적 외교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 한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을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지난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사이버 테러 위협보다 크다”며 북한이 올해 핵무기를 추가 개발하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외교분쟁과 러시아와의 군축협의도 위협수준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위협이 발생한 가능성이나 파급력 중 하나는 ‘보통’으로 분류돼 북핵위협보다는 순위가 떨어졌다. 북핵 위협은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 모두 ‘높음’으로 구분됐다.

같은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실은 기밀로 분류됐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전략’문서를 공개하고 역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북한이었음을 확인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북한을 이란·중국과 함께 ‘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28일 ‘대통령의 대북전략’이라는 백악관 내부 안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상당부분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3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침”이었다며 지침을 오늘날까지 유지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문서는 북한이 한국을 예속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핵미사일 등을 개발해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핵화라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기 위한 단계를 밟는다면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전략으로 최대한의 압박을 명시했다. 문서는 ”경제, 외교, 군사, 법 집행, 첩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손상시키기 위한 정보 도구, 자금 유입 차단, 정권 약화 등 총체적 방법을 동원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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