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킹그룹’ 유지 가닥…한미, 대북정책 ‘온도차’
바이든 행정부, 과거 대북정책 리뷰 시작
전작권 환수·한미훈련 연기도 엇갈린 의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짜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한미 워킹그룹의 메커니즘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군사훈련에 이어 워킹그룹의 기능을 바라보는 한미 간 인식차가 드러나면서 양자간 발빠른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정권들의 대북정책을 리뷰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조율하는 협의 틀인 ‘한미 워킹그룹’을 지속 운영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국무부 측도 “한미 워킹그룹은 한미가 북한 비핵화와 평화를 협의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 북한과의 관계변화 등을 함께 추구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협의가 진행되면서 한미 간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속도를 맞춰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고위급 협의체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회의를 이끌어왔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평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방법론을 둘러싼 한미간 의견조율을 효과적으로 한 채널이라는 긍정평가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을 저지해 남북관계 발전을 막았다는 부정평가가 양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은 효용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운영방식에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워킹그룹 개편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이 한미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외교안보라인과 가까운 한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연구원은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협력사업이 그 레버리지를 약화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실무급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 가능성을 묻는 헤럴드경제의 이메일 문의에 “군사적 준비태세는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라며 “우리의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이며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연합동맹 준비태세 를 보장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가능성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임기내 전시작전권 환수 성과를 보이겠다는 서욱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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