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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총 196건)

법원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취소는 위법”

...]병무청이 현역 면제를 받은 트랜스젠더에게 여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면제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29일 트랜스젠더 A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징병신체검사 5급(제2국민역)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6월 병무청은 A... [2015/01/30 14:30]

‘로펌제한법’ 때문에…판검사 사퇴 러시?

...을 떠나고 있다. 국민수(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지난 2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사의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청 차장검사급으로는 이승한(23기) 법무연수원 건설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간 간부급에서의 사직 움직임도 예고되고 있다. 오는 3월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원장... [2015/01/22 11:16]

법조계 ‘엑소더스’ 일어나나…판ㆍ검사들 정기 인사 앞두고 사퇴 저울질

...을 떠나고 있다. 국민수(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지난 2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사의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청 차장검사급으로는 이승한(23기) 법무연수원 건설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간 간부급에서의 사직 움직임도 예고되고 있다. 오는 3월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원장... [2015/01/22 10:21]

법원, 어머니회서 금품받은 교감 징계 정당

어머니회 간부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등학교 교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교감 조모씨가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 근무하던 당시 어머니... [2015/01/21 11:12]

정말 나쁜 교수님…

...연구실 공용통장에 든 돈 중 30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조교를 성희롱까지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교수 A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 [2014/10/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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