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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총 192건)

정말 나쁜 교수님…

...연구실 공용통장에 든 돈 중 30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조교를 성희롱까지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교수 A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 [2014/10/22 11:25]

‘나쁜 교수님’…법원 “지도학생 인건비 등 빼앗은 교수 해임 정당”

...연구실 공용통장에 든 돈 중 30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조교를 성희롱까지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교수 A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 [2014/10/22 07:34]

술 취해 수차례 수업 방치 교사…법원 "파면 정당하다"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술에 취해 수업 진행하기를 여러번 반복한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김모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3월 학부모 참관 공개수업이... [2014/10/21 17:33]

아동 뺨 때렸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다?…법원, “훈육 목적의 용인 수준”

[헤럴드경제]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가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영등포아동... [2014/10/03 08:43]

법원 “강의실 당 학생수로 교습비 제한 규정 위법, 교습비 내릴 필요 없어”

...강남 일대의 학원 운영자들이 교습비를 내리라고 명령한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의 교습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를 인하하... [2014/10/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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