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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테이프로 손발 묶고 주먹…조폭 빰치는 10대에 교화 기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또래 친구를 청테이프로 묶어놓고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2명에게 법원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 군 등 2명을 소년부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 [2018/01/10 15:39]

확산되는 폭행 비판론…3대 쟁점은?

...도 손으로 눌러서 아픔이 느껴지는 등 통증이 남을 수 있다. 과거 검찰에서 ‘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을 ‘전치 4주 이상’으로 정했으므로 법적으로 ‘상해’로 보기엔 어렵...라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이 FTA반대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현호 경찰청장이 물대포 사용 자제를 약속하는 등 집회ㆍ시위에 온건책으로 돌아서던 경찰이 다... [2011/11/28 11:20]

종로서장 폭행사건 3대 미스테리

...도 손으로 눌러서 아픔이 느껴지는 등 통증이 남을 수 있다. 과거 검찰에서 ‘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을 ‘전치 4주 이상’으로 정했으므로 법적으로 ‘상해’로 보기엔 어렵...라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이 FTA반대 집회에 엄정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현호 경찰청장이 물대포 사용 자제를 약속하는 등 집회ㆍ시위에 온건책으로 돌아서던 경찰이 다... [2011/11/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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