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도 저희가 다 줄이나요?”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미래 세대 평등권은? [지구, 뭐래?]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온실가스를 줄일 책임도 우리가 해야 한다구요?” 2013년 생인 김나단 학생은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보다 1도 가량 높아진 때에 태어났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학교에 갈 수도, 밖에서 뛰놀지도 못했다. 마스크를 쓴 친구의 얼굴부터 익혀야 했다. 폭우로 사람들이 죽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걸 지켜봤다. 매일같이 다가오는 기후위기를 늦추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데,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했다. 이런 생각에 김나단 학생은 2022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나단 학생뿐 아니다. 2020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255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NDC)가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23일. 2년 새 키가 30㎝ 훌쩍 커버린 김나단 학생은 서울 종로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