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정치
  • ‘5.16 둘러싼 北의 잇단 오판’ 이 불량국가 불씨됐다

  • 기사입력 2010-03-29 22:31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북한은 ‘5.16군사정변’ 발생 이전부터 남한에서 군사정변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북한은 특히 1961년 5월16일 쿠데타 발생 직후 그 주도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오판, 당일 지지성명 발표까지 준비했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8일 “쿠데타 세력은 반동적인 친미 군인들”이라며 평가를 180도 바꾸고, 이를 계기로 당초 추진했던 경제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국방력 강화에 치중하면서 현재의 ‘불량국가’로 전락하는 불씨가 됐다. 5.16을 계기로 한 북한의 잘못된 판단은 북한 자체는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곡점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와 한국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수집한 중국의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5.16 당시 김일 북한 부수상은 김일성 수상의 지시에 따라 평양 주재 중국대사에게 남한의 군사쿠데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아직 어떤 조치를 취할지 숙고 중이며 이번 쿠데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수상은 “이번 쿠데타는 진보세력의 조직적 행동일 가능성과 당시 정부에 불만을 품은 소장파 군인세력일 가능성 등 2가지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특히 쿠데타의 주도자인 박정희가 한때 남로당원이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미국 제국주의의 막후 사주를 받은 쿠데타가 아닐 가능성은 90%”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8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쿠데타를 반동적인 시도로 규정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날 회의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번 쿠데타가 남한 주민들의 투쟁을 억누르고 파시스트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 기획된 것이다. 쿠데타는 미국과 직접 연결된 것”이라고 적었다.

5.16에 대한 북한의 판단은 이후 북한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은 이후 민간경제부문을 희생하더라도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는 이른바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당초 추진했던 ‘인민경제 향상을 위한 1차 7개년 계획’의 시작을 미루는 결정을 내린다. 당시 북한 당국이 중국 외교관에게 전한 회의내용에는 “우리는 경계를 강화하고 국방 강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올해부터 1963년까지 인민경제계획의 발전을 늦추고 국방과 방어요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 군사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경제개발에서 국방력 강화로 선회했다면 크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며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corp.com
핫이슈 아이템
포토슬라이드
  • 핫보디, 핫비키니
    핫보디, 핫비키니
  •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핫 클릭
비즈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