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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30% “저출산 해결위해 세금 더 낼 수 있다”

  • 재정·복지부 설문결과
  • 기사입력 2011-01-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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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이미 시작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국민이 꾸준히 늘어 10명 중 3명에 달했다.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는 보육비와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와 고령자용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꼽았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67.9%,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91.6%에 달했다. 또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이 각각 78.4%와 87.1%로 국민 대부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해 사회적인 지원책을 대폭 늘려줄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30.5%에 달했다. 보고서는 “2007년 이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재정 부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78.7%에 달했다. 김형곤 기자/ki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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