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어설픈 공작’ 레임덕 탓인가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일행 숙소에 침입했던 괴한 3명이 국가정보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특사단 노트북 속의 정보를 빼내가려다 실패,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한국과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도입 협상을 위해 왔으나 숙소 침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귀국해버렸다.

어설픈 국정원 공작 실패로 한국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훈련기 수출이 무산될 위기다. 이 고등훈련기는 지난 97년부터 10년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 록히드마틴 사가 2조8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첨단 훈련용 항공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훈련기 수출에 공을 들인 것은 불모지이다 싶은 우리 항공산업에 획기적인 활로를 열어주는 계기로서 임기 중 치적의 하나로 손꼽을 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수출 전망이 불투명했다. 대당 2500만달러의 고가는 아무리 탑재한 내용이 우수하다 해도 훈련용으로 버거운 데다 경쟁사인 이탈리아의 M-346에 비해 가격이 비싸 해외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여기 공을 들여 2008년 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에게 구매 요청 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2009년에는 폴란드를 방문, 세일즈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작년에 싱가포르를 G20 초청국에 포함시키면서까지 공을 들였지만 역시 헛수고에 그치자 인도네시아에 전력투구를 시작한 것이다. 작년 12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나라 안이 온통 뒤숭숭한데도 굳이 발리를 방문했던 것은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할 경우 T-50 수주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서다.

그렇게 공을 들인 고등훈련기 수출 전망이 이번 국정원의 장난 같은 첩보작전 실패로 캄캄해졌다.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도대체 사설 흥신소보다 못한 공작이었다. 1년 예산 8000억원을 공식적으로 쓰는 국정원 실력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 기술을 지키고 부족한 기술을 보충해줄 수 있는지 까마득하다. 전문요원 확보와 정권과 상관없이 첩보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부적격 낙하산 인사 및 내부 갈등 제거 등 총체적 수술이 필요하다. 작전 실패는 선진국에도 있다. 심지어 영국 총리 비서가 스파이인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번 서툰 공작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엄정한 문책으로 재발 방지와 당사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첨예한 첩보 전선에까지 레임덕이 와서는 대북한 안보가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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