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극복’ 궤도수정 발등의 불
중동發 석유파동…빗나간 올 경제전망
국제유가 배럴당 100弗 상회

평균 90弗 기준 전망 무의미


고유가 충격…성장 직격탄

3%대 물가 전망도 폐기단계

정부 거시경제적 조치 시급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목표는 5% 안팎,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 수준이다.

하지만 이건 중동 불화산 변수가 빠진 목표다. 올초 정부는 경제지표 전망을 수정하면서도 중동의 정치적 불안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국제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85달러에서 90달러 안팎으로 소폭 조정했을 뿐이다. 중동지역 민주화의 ‘불씨’ 역할을 한 반정부 시위가 지난 1월 튀니지에서 촉발됐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를 것이란 예상은 하지 못했다. 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잘못된 판단은 실기(失期)로 이어졌다.

이미 올 1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1배럴에 92.55달러로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이달만 해도 1~25일 기준 두바이유 평균값(99.82달러)은 100달러가 코 앞이다.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가 90달러를 기준으로 짠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더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미 정부의 3% 수준 물가 전망치는 폐기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를 넘어섰고 이달 4% 중반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회복세에 접어든 한국경제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경제는 필요한 에너지 거의 전량인 96.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용하는 에너지원 절반가량이 석유ㆍ가스이며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한다. 이런 약점 때문에 과거 오일쇼크(석유파동)가 벌어졌을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반토막 났고, 물가는 배로 뛰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1973년 경제성장률은 14.8%였지만 1차 오일쇼크를 겪고 난 75년 7.3%로 급강하했다. 78년 경제성장률은 10.3%였지만 2차 오일쇼크가 벌어지고 난 후인 80년 -1.9%로 추락하기도 했다. 2007~2008년 고유가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7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3%를 기록했다. 현재 2008년 고유가 사태보다 지금 국제유가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 최근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서 110달러로 가는 데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8년 당시와 비교해 2주 가까이 빠른 것이다. 때마침 모건스탠리는 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28일 내놨다.

여유롭게 ‘5% 성장, 3% 물가’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세계 경기 부양책을 이끌었던 중국정부마저도 원자재발 물가난을 고려해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8%에서 7% 조정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 27일 정부는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부랴부랴 조명 제한 조치를 실시했지만, 기존에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것일 뿐 이렇다 할 별도의 거시경제적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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