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고통은 서민이 더 심하다
정부가 뒤늦게 물가잡기에 나섰다. 대통령도 기획재정부장관도 이제부터 물가에 정책 중점을 두겠다고 앞다퉈 말한다. 특히 성장론자인 기업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과천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성장보다 물가에 역점을 두라고 당부한 것은 특이하다. 속으로 쓰리겠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물가당국이 합심해 억제정책에 손발을 맞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뒷북 행정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정부는 물가 3%, 성장 5%에 집착해왔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물가 급등 현실과 앞으로 또 그런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계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여론이 물가 앙등에 우려를 표시하고 실제 시중 물가가 요동치자 마지못해 물가 잡기 운운에 나서기는 하지만 딱히 반가운 눈치가 아닌 듯하다. 현재 포진한 경제정책 핵심 관계자들이 성장 쪽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까닭 아닐까. 또 그런 인물들을 대통령이 고른 느낌이 없지 않다. 성과를 놓고 볼 때 물가 안정은 표가 덜 나지만 성장은 그대로 집권자의 실적이 된다. 집권당의 차기 선거에 영향을 주고 역사에도 남는다. 그동안 아무리 국내외 여건을 들어 물가잡기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해도 당사자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꿈쩍도 안 한 까닭이다.
10일 한은이 주물럭거리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만 봐도 저간의 사정을 알 만하다. 지금처럼 물가 앙등의 기대심리가 팽배한 때라면 0.5%포인트 정도 과감히 올렸어야 한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국제 원유가나 원자재 값을 빼고라도 기대심리를 차단함으로써 물가 인상을 억제할 여지는 많다. 예컨대 창고에 남아도는 쌀 값이 치솟는 이유는 흉작이었던 작년도 생산 쌀을 일부에서 매점, 풀지 않아서라는 분석을 보라. 인위적 공급부족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은 많다. 그런데도 성장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차일피일한 것이다. 한은이 이런 베이비 스텝 식 금리정책을 펴자 앞으로 외자가 더 들어올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 원화 가치는 오히려 10일 더 떨어졌다.
이래 갖고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없다. 가계부채 핑계를 대지만 물가가 오르면 부자보다 서민이 더 고통을 받는다. 또 추가 가계부채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은 보다 과감했어야 한다. 일단 정책 전환기에는 눈치보기는 금물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좋아하는 성장을 위해 물가가 희생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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