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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활성화냐, 가계부채 억제냐

  • 기사입력 2011-03-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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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당정 간 논란이 거듭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4월부터 재도입된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소액대출 규제 제외,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추진된다. 부동산시장 위축과 전월세난 심화 우려 등 반대에도 불구, DTI 규제를 환원한 것은 가계부채가 800조원대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 규제가 완화된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431조5000억원 가운데 65.9%인 284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그런데도 지난 1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DTI 규제 완화가 금융 건전성만 위협한 채 주택 동맥경화 해소에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및 전월세난 해소 때문에 가계부채 급증을 방관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 취득세율 50% 감면만 해도 그렇다. 집값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득세 인하가 거래를 활성화하긴 힘들다. 오히려 법 시행 전까지 눈치 보기로 거래만 동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방세 감소 우려로 반발, 실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단골메뉴로 등장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도입 이래 민간 공급 위축을 초래, 가격 불안을 야기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 관련제도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3년째 표류 중이다. 더구나 전월세난이 지속되면서 월세 비중이 25% 선에 이를 정도로 임대구조가 급변하는 추세다. 당장 규제 완화나 공공 부문 해결이 어렵다면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여 공급 확대와 함께 법인ㆍ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게 낫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절대적인 위치다. 가계자산의 80%,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40%가 부동산이다. 자본시장과 함께 실물시장에서도 부동산은 막강한 위치다. 부동산과 임대업의 GDP비중은 6.5%, 부동산관련산업비중은 14%에 이를 정도로 무겁다.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중장기적 수요변화에 대응한 정책 개발이 화급한 이유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를 주저할 일이 아니다. 아울러 누더기가 된 세제, 금융, 청약, 공급 시스템 등도 전반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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